[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공동창작 콘텐츠, 한 명의 반대가 사업을 멈출 수 있을까
Article posted in 2026-01-28 13:20:41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공동창작 콘텐츠, 한 명의 반대가 사업을 멈출 수 있을까'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창작의 결과물이자, 이용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계약이나 사업 구조 속에서 저작권이 활용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제약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저작물에 적용되는 '전원 합의' 원칙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실무에서는 갈등이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지연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전원 합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또한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해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형식적인 원칙 적용을 넘어 권리 행사의 효력과 책임 귀속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아울러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용허락이나 지분 처분이 어떤 법적 위험을 수반하는지, 예외적으로 즉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이번 칼럼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공동저작 단계에서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창작·이용·분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콘텐츠 계약에서의 복잡한 권리 구조와 계약 관계 속에서도 명쾌한 법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 구조 설계 및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