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소비자 대상 렌탈 사업을 준비 중인 고객사로부터 렌탈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신규 사업 론칭을 앞두고 있었으며, 다수의 소비자와 체결될 계약의 기준이 되는 약관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사업 운영상 리스크는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렌탈약관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성립 시점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제품 운송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범위 및 철회 시 비용 부담 구조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렌탈 비용 산정 및 납부 방식, 연체 시 조치 등에 관한 조항이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 및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의 특성상,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라 표현이 모호하거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정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 중 개별 소비자와의 협의를 통해 달라질 수 있는 사항까지 약관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구조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렌탈약관에는 다수 소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조건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약관과 개별 계약의 역할을 구분하는 구조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많은 전자상거래 스타트업과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계약 구조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구조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이용약관을 검토 및 정비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체계와 규제 동향, 실제 분쟁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약관 체계 수립, 공정거래 이슈를 고려한 계약 문구 정비 자문을 제공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대상 렌탈약관, 사업 시작 전에 꼭 점검해야 하는 이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