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잘 만든 서비스, 저작권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면? 공동저작물 리스크 관리!
Article posted in 2026-02-13 12:10:29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잘 만든 서비스, 저작권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면? 공동저작물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여러 주체가 힘을 모아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공동 창작은 현대 비즈니스와 콘텐츠 제작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은 여러 사람의 의사가 얽혀 있어 일반 저작물과는 권리 관계와 보호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잘 운영되던 서비스가 일부 저작자의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수정이나 삭제 요구를 받거나, 이미 공개된 결과물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는 분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와 보호기간에 관하여 기본 원칙과 예외적 기준을 정리하고, 관련 특칙 규정에서 실무상 특히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공동 창작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짚어보며, 공동창업 구조, 외주 제작, 리메이크, 2차적 저작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공동 창작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및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귀속 구조 검토부터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판단, 보호기간 산정까지 계약과 사업 운영 전반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정리·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저작물 관련 계약 검토부터 소송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