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퇴임한 임원이 재직 당시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보수 상당액을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 청구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원의 근무 공백과 보수 지급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퇴임 이사가 재직 당시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문제된 기간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수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 사건의 쟁점을 ‘무단 결근’과 ‘연차 유급휴가의 적법한 사용’ 요건을 구별하는 데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무단 결근이 먼저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휴가 사용 의사를 통보한 사정에 주목하여, 이러한 사후적 통보가 적법한 휴가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결근 이후에 이루어진 연차 사용 통보를 유효한 휴가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보수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스타트업·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임원 보수, 직무 수행, 내부 통제와 관련된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임원의 지위와 보수의 법적 성격을 함께 검토하여 쟁점을 구조화함으로써, 기업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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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임원의 무단결근 보수 반환 인정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