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크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기존 A사가 운영하던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B사가 별도 서비스를 구축하고 회원을 이전하는 구조에서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회원 이전 구조가 영업양수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인적·물적 조직이 함께 이전되는지, 기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등 검토 요소를 정리하고,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관계 승계 이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정보,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 등 실제 서비스 이전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이용자와의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자산양수도계약상 이전 대상 권리·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이용계약 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와 검토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기업,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이용약관, 사업 이전 이슈가 맞물리는 사안에서도 사업 구조 전반의 맥락을 함께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데이터, 이용자 계약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영역에서 기술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정교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비스 운영 주체 변경, 영업양도·개인정보·계약관계 검토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