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AI를 활용한 채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적용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양식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AI 채팅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수집·처리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문서상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수집하는 기본 정보뿐 아니라, 채팅창에 입력되는 문의 내용, 대화 이력, 첨부 정보 등이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수집 항목과 처리 범위를 실제 운영 흐름에 맞추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에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AI 채팅서비스는 대화 내용과 이용기록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운영 기준과 외부 고지 문구 사이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에서는 국외 소재 기업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관련 규정에 비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국외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와 시기 및 방법, 이전받는 자의 명칭과 연락처,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이전 거부 방법과 그 효과 등이 적절히 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제2항)

법무법인 비트는 본 사안에서 AI 채팅서비스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제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문안, 국외 이전 관련 고지사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고객사가 서비스 제공 이전 단계에서 관련 문서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가 복잡하게 설계되는 AI·플랫폼·데이터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문서와 실제 운영 체계가 서로 일관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능이나 외부 기술이 서비스에 추가되는 경우,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의 특정,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 문안의 적정성, 보유·파기 기준의 정리, 국외이전 관련 고지사항, 문서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외 문서와 내부 기준을 안정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