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묵시적 기획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대법원 판례로 본 업무상저작물 귀속 기준(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Article posted in 2026-04-15 09:48:12 | VEAT
기업 실무에서는 직원이 작성한 결과물이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업무상저작물 성립 요건, 특히 저작권법 제9조상 ‘법인 등의 기획’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상저작물 귀속 판단에서 자주 문제되는 ‘묵시적 기획’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학설과 함께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묵시적 기획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명시적 기획과 사실상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인정한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꼭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직원이 제작한 영상, 디자인, 홍보물, 프로그램 등 각종 결과물에 관하여 저작권 귀속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사후 승인만으로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인 등의 기획과 지휘·감독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실무적으로 점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직원 창작물 저작권,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묵시적 기획 인정 범위, 기업 저작권 분쟁 예방과 같은 이슈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영상, 디자인, 홍보자료, 프로그램, 각종 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직원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은 상기 이미지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묵시적 기획 콘텐츠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