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업무상저작물의 귀속 기준
Article posted in 2026-05-27 12:16:46 | VEAT
아직 공개되지 않은 초안, 미게재 사진, 개발 중인 프로그램도 회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표된 저작물만 회사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표 여부만으로 권리 귀속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전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정 전 저작권법의 '공표된'과 현행 저작권법의 '공표되는', 단 한 글자의 차이가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신문사 미게재 사진과 개발 중인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다루었습니다.
사내에서 작성되는 콘텐츠, 디자인 시안, 소프트웨어 코드 등 외부 공개 전 단계의 산출물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권리 귀속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업무상저작물의 귀속 기준- 칼럼 링크]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