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화면 구성과 UI·UX, 디자인권·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6-12 11:27:0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서비스 화면 구성 및 UI·UX와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비트는 고객사의 서비스 화면 구성 및 UI·UX가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 서비스의 화면 구성에 관한 디자인권·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고객사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기능적 UI 구성요소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화면 구성 전체가 소재의 선택과 배열 측면에서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기획 및 화면 설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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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서비스 UI·UX 기획·개발 단계에서 어떤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검토해야 할까요? A. 서비스 화면의 시각적 구성이나 표현 방식이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 침해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정보의 선택·배열·구성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 서비스의 화면 구성, 메뉴 배열, 기능적 UI 요소, 그래픽 표현 방식 등을 비교하여 디자인권·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TIP팀을 중심으로, 기업의 서비스 관련 디자인권·저작권 쟁점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TIP팀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관련 계약서와 내부 규정, 저작물 관리 체계 정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및 저작권 침해 리스크 검토 등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