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준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서비스를 분리·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기존에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로그인 체계로 운영해 왔고, 그 중 특정 교육 서비스를 별도 서비스로 분리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절차, 로그인 방식,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때 단순히 분리된 서비스의 회원가입 절차를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 체계에서 분리되는 시점에 기존 동의를 어디까지 다시 받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고,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와 별도 동의 검토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단계와 이벤트 참여 단계에서 각각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성격을 검토하고, 서비스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와 홍보·이벤트 등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가 구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의 특성,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 문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동의 항목을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이유는 미성년자 개인정보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는 가입 절차, 이벤트 운영, 마케팅 활용 등 단계마다 동의의 주체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처리하는 정보 항목별로 동의가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플랫폼을 비롯한 IT 기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편 및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 체계 구축·정비 방향을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자주 접하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주요 법률 서식을 검토하고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리걸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걸튠은 데이터 보호 및 IT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서비스의 내용과 유형, 의무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관련 서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