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외주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로고 원본 파일을 건네받은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파일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광고든 굿즈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소유하는 것'과 '그 안에 담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물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저작재산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짚습니다. 소유권은 종이·캔버스·사진 인화물처럼 형체가 있는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고, 저작권은 그 안에 담긴 무형의 창작물에 대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둘은 같은 대상에 함께 얹혀 있는 경우가 많아 혼동되기 쉽지만, 권리의 귀속 주체도 이전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편지를 가진 사람과 그 내용의 저작권자가 다르고, 그림을 산 사람과 복제·전시 권리자가 다른 경우처럼, 결과물을 보유하고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작권법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이번 칼럼에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영상·디자인을 외주로 제작하는 기업, 캐릭터나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사업자, 미술품이나 원본 매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언제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물을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권리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보유한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콘텐츠·소프트웨어·디자인·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이용허락 범위 관련 이슈를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법적 성격 판단부터 권리 귀속 구조 설계, 계약을 통한 권리 이전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콘텐츠를 샀다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