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이사 퇴직합의서 작성 및 사임 리스크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7-01 17:48:0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중소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퇴직합의서 작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대표이사의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임서나 퇴직 확인만으로 마무리할 경우 향후 해임 또는 비자발적 사임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 퇴직금·보수·비용 등 정산 범위에 관한 이견, 퇴직 이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임 또는 비자발적 사임 주장 가능성, 퇴직금·보수·비용 등 정산 문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분쟁 종결 조항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사임의 자발성 확인, 회사와의 권리·의무 정산, 퇴직 이후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위약벌 규정 등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분쟁 종결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의무 위반 시 위약벌 규정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유지, 경업금지, 자료 반환 등 퇴직 이후 의무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작성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대표이사의 사임 및 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퇴직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임원 퇴직과 회사 내부 정산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 합의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을 함께 검토하여 실무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퇴직할 때 사임서만 작성하면 충분한가요?
A. 사임서만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의 종료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퇴직금·보수·비용 정산, 비밀유지·경업금지, 향후 추가 청구 제한, 의무 위반 시 책임까지 정리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사임과 회사에서의 퇴직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합의서를 통해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