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변호사]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Article posted in 2020-04-13 17:28:25 | VEAT

「상법」 상 '회사'의 종류는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각 회사 종류마다 설립 등기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중 '주식회사'는 자본 집중이 용이할 뿐 아니라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어 「상법」 상의 회사 중 가장 많은 설립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뿐(유한책임)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식회사는 설립의 유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발생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발기 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자로 원시정관 말미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를 말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을 대리하거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주식회사 설립 시 주주가 발기인이 되며,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할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최소 인원은 2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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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