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위치정보 및 디바이스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제공의 적법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06-26 10:13:1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정보 및 디바이스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제공의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IT•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추가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정보 및 디바이스 정보 등을 고객사를 대신하여 수집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2020. 8. 5.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가 위탁수집하는 연령대, 성별, 단말기 모델 정보, OS 정보, 앱 설치번호 등 데이터를 통한 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성 및 다른 정보와의 결합 시 재식별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 A사는 고객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대신 수집해주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고객사가 직접 개인정보주체들로부터 개인정보 위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개인정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개인정보에 추가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련 기업들은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변경된 부분과 이로 인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의 법률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3법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