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07-07 09:04:19 | VEAT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A사는 신규 채용을 앞두고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개인정보도 함께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법무법인 비트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2019년 07월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에 대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