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0-10-21 14:18:0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퇴사한 직원 B의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제출 요구를 받아 비트에 답변서 작성 등 관련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A사는 퇴직 당시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B가 퇴직 이후에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비트는 퇴직 당시 정황 등을 파악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는 답변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기 어려울 경우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도 함께 안내해 A사가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자문 드렸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특성상 당시 정황과 당사자 간 진술만으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 백여 개의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인사 및 노무 이슈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예방 단계를 위한 내부 구조 설립에서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쟁점 도출까지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업의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