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수 근로시간대 설정 관련 근로계약서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2-05-02 18:24:2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인터넷 서비스 개발,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수 근로시간대 설정 등과 관련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개발,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수 근로시간대 설정, 근로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지 법률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근로시간대 설정, 근로장소 변경 등 A사가 도입하시길 원하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진행하였으며, A사가 고용안정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 지원 대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점을 참고하여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서 체결하여야 하나,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사업자,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스타트업 및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 일반 법무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며, 사내변호사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기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