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채무인수 등 M&A 영업양수도 절차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1-14 14:44:4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법인의 국내 자회사간 자산, 부채, 임직원 계약 등 양수도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법률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각 재산, 부채, 임직원, 계약 등을 승계하는 방식과, 채무 고용 계약 인수 등 각 인수별로 필요한 절차를 짚어 드렸습니다.
또한, 영업양수도 이후에 B회사 상호, 대표자, 임원, 인터넷 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 양도 및 양수 계약, 사업, M&A와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며,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건수 기준 4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년 연속으로 순위에 선정되고 있어 차별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서 및 지위 이전 합의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