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자 A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확인을 위해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였습니다.

사진에 창작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 서비스에 침해되는 내용이 없는 지 검토하고, 데이터 베이스 자체도 관련 법상 보호되는 만큼 권리자가 비상업적 용도만을 위하여 공개한 인물 사진 데이터 셋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 따른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진의 경우에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가명 처리를 통해 식별성을 제거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 사진 및 이미지를 이용 가능할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드렸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 재료로 특정인의 얼굴이 사용되기는 하나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가상 인물의 얼굴인 점을 고려하여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인물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춤 법률 솔루션을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저작권 관련 법규에 대하여 명확하고 세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