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O2O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광고콘텐츠 표절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플랫폼의 콘텐츠 문구 대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사의 무단복제행위에 대하여 법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시고자 비트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광고게시글을 무단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여 본 건과 상호 비교하여 검토한 내용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해당 판례에서는 B품목 판매를 위하여 만든 원고의 광고게시물이, 저작자가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신이 판매하는 B 품목의 장점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홍보에 필요한 특징을 뽑아내어, 이를 순차로 이루어지는 홍보문구로 구성한 후 순번에 따라 배치한 광고게시물은 전체로 봤을 때 창작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광고게시물과 문구, 구성, 배치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위 이미지의 유사한 정도, 광고게시물의 작성 시기, 광고게시물에 대한 대응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자신의 B품목 판매 게시물을 원고의 광고게시물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피고의 위 광고게시물은 원고의 광고게시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의 콘텐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 서비스, 평수, 면적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 부분과 같이 창작성이 인정될 부분과 저작권침해정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세히 검토한 의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타사의 무단복제행위 자체를 중지하는 것이 주 목적일 경우에는, 「저작권법」 내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법적 방안에 대하여 제언드렸으며, A사가 타사에 제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가이신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한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