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음반 관리사(피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하는 B작사가(원고)의 주장을 분석하여 방어함으로써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스웨덴 출신 작곡자가 작곡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하 “C곡”)은 한국에서도 유명 성악가 김동규(바리톤)씨가 불러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이 곡에 작사가B는 작곡가의 허락 없이 한국어 가사를 붙였는데, 그 곡이 국내에서 유행하자 저작권 지분 귀속과 작사료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1) A사는 직접 B에게 연락하여 B의 저작권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점, 2) B의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C의 대리행위를 통한 적법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 등 법리적인 관점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작사가의 확인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 바,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과거에도 널리 알려진 외국 작곡가의 유명한 곡에 작곡가의 허락 없이 한국어 가사를 붙인 곡을 이른바 ‘번안곡’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가수가 불러 유행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본 건을 통하여 저작권 및 그 사용료 귀속과 관련된 분쟁에 참조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사의 법적 이슈와 분쟁 해결을 위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오승종 고문 변호사를 필두로 한 TIP팀을 통하여 저작권 분야에 보다 강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사례를 수행하신 법무법인 비트 오승종 변호사님의 약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