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가 SNS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SNS 플랫폼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을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고객사가 취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꼼꼼하게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원은 게임저작물의 경우,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영상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대법원 2019.6.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게임 저작물와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의 판결과 같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세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SNS에 다양한 창작 저작물이 업로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다양한 저작물을 다루게 되므로 사전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사안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면밀히 논의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IP(Technology. Intellutual Property)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TIP팀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권위자이신 오승종 변호사님을 필두로 한국저작권 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와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제 컨설팅 등을 맡아온 전용환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