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가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근로자 겸업 채용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회사의 대주주가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는 회사(B사)에서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근무 중인 사원을 회사의 사원으로 최저시급을 지급하며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자의 겸업 제한 여부,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련 법률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등에 법률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A사와 B사의 동시 취업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드리고,  본 사안을 다각도로 접근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겸업금지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것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한 판례가 있는 바(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겸직근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겸업을 한다고 해서 제한 없이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련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사내 규정 등 내부 규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자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자 채용 등 다수의 기업에서 운영상 직면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고객사를 위하여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로 많은 기업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법률 자문이 있으시거나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