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동영상을 이용한 모바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 드라마, CF,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음원과 같이 동영상을 관리하는 협회가 있나요?

동영상을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뮤직비디오, 드라마, CF,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저작권은 복잡하며,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있지만, 동영상 저작권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음원의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RIAK)를 통해 협상할 수 있으나 모든 음원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기획사나 최신 음악은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를 통해 실연자 권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사, 작곡자의 권리는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관리하므로 여기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제작자, 배우, 편집자 등 여러 저작권자가 있어 개별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CF에 출연한 실연자의 경우에는 모바일 사업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협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사용승인 양식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뮤직비디오, 드라마, CF,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특히 저작권법 등 전문적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법률 자문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TIP팀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사업을 위한 동영상 저작권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