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NFT 제작 전 필독, 지적재산권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
Article posted in 2024-02-16 17:50:16 | VEAT
최근 다양한 기업에서 NFT 사업팀을 구성하는 등 NFT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NFT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는 만큼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FT사업 및 관련 기술은 새롭고 복잡한 법적, 규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NFT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법적 리스크는 없을지, 규제를 준수하고 있을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을지 등 필수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NFT 제작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과 이용 허락 계약 관련하여 자주 문의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이 무단으로 NFT로 전환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티스트로서 작품을 NFT로 전환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이런 사례를 보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법적 문제 없이 저작물을 NFT로 제작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근 NFT 시장의 확장과 함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NFT 제작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NFT로 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양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계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양도받은 사람이 새로운 저작권자가 되며, 원래 저작자는 더 이상 저작재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용허락(라이선스)은 저작권자가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하되, 다른 사람에게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를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양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NFT와 같은 디지털 거래의 경우,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 계약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면 계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저작권 분쟁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 팀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신흥 기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의 지적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