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AI기반 학습 프로그램 기업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수학 과목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특정 저작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에 체결된 다른 출판권 계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무법인 비트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에서는 '본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 교과용 도서로 제작하는 등을 금지하는 계약 조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계약하려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서 언급된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등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교과용도서'에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하며,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 및 그 밖에 음반 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교과용도서 법령을 판단 기준 삼아 법률상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법」 및 교육법상의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해당할지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이러한 콘텐츠가 기존의 법률적 틀 내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 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과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요소가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권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저작물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법률 검토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법률이슈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저작권 분야의 대가인 오승종 고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리걸타임즈 TMT 분야 'Leading Lawyer'로 인정받은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 서비스 법제 컨설팅에 깊은 지식을 가진 전용환 수석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 변호사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의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I 기술과 저작권의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카이스트 기계학습 및 지능 연구실과의 MOU 체결을 진행하고 양은호 교수를 기술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AI 기술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저작물 등 다양한 저작권,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