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는 모바일 컨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에 규정된 업무에 착실하게 종사하여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에게 약속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사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C, D 등과 차별하는 한편, 그만 둘 것을 종용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금 등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대우를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B사와 같이 많은 회사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 외에도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반 사항까지 모두 검토하고 B사의 여러 위법 사항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B사의 위법사항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B사에 대한 위법사항을 통지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