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경업금지의무 및 근속기간 설정한 고용계약서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05-27 16:13:4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영문 고용계약서 작성 및 검토 제공하였습니다.

경업금지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으로서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기업의 영업 및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비밀보호의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 양 자간의 입장을 고려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본 건에서 비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도 A사가 요청하신 경업금지의무 및 근속기간을 설정한 영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비밀보호 및 고용 계약 관련 사례를 다루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회사와 근로자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계약서, 경업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