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수정 및 프리랜서, 외국인근로자와의 용역계약 체결 자문

Article posted in 2021-06-11 09:30:5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뢰사의 다양한 근무형태에 적합하도록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프리랜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현실 등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각 근로형태에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회사 내의 일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원하는 근무형태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민법」에 적합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으며, A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 내에서의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프리랜서로서의 용역계약 체결 방식을 제안 및 안내해드리고, 계약서 등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올바른 근로조건 및 근로규정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적발되는 경우엔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및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근무형태에 따라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