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근로기준법 관련 채용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5-26 14:15:1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근로기준법 관련 채용절차와 관련된 질의사항을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이메일 채용 제안이 근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이메일 채용 제안 취소 시 회사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분석하여 특정 지원자에게 근로조건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할 때 근로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를 안내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제안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하여 쟁점을 추려내어 각 기업을 위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채용절차 및 제안 등 법률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