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IT 소송]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에서 반복되는 실무 분쟁 포인트와 점검 사항 5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기술적 완성도 자체보다는 계약 구조와 업무 이행 방식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모든 공정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외부 개발사나 전문 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IT 소송 실무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을 단순한 외주 계약으로 이해하거나 재하도급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했음에도, 계약 구조와 거래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쟁은 계약 해석의 범위를 넘어, 공정거래 규제와 관련된 쟁점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소송의 범위와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이 자주 발생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획·설계·개발·테스트·유지보수 등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프로젝트 진행 중 사양 변경이나 추가 요청이 비교적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특정 기능이나 모듈을 외부 개발사에 위탁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거래가 단순한 민사 계약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도급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쟁 발생 이후에야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판단이 소송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하도급법상 핵심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하도급법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검토됩니다.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3조) 정식 계약서 없이 이메일, 메신저, 구두 지시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된 경우, 서면 교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업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서면의 존재와 내용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4) 프로젝트 진행 중 추가 기능 개발이나 사양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 조정이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쟁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추가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발주처의 사정이나 프로젝트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시점이 지연된 경우, 해당 정산 구조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산 문제를 넘어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거나 소송을 검토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서면 교부 및 계약 내용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추가 업무나 사양 변경에 대한 대가 정산 구조가 존재하는지 ✔️하도급대금 감액·지연 지급이 있었는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불공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성패는 기술력뿐 아니라 계약 구조의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도급 구조가 포함된 IT 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이후가 아니라, 분쟁을 전제로 한 시점에서 계약과 거래 구조를 재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쟁점이 확대되기 전에 하도급법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점에서 계약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IT전문 백승철, 안일운 변호사를 비롯해, 개발자 출신 변호사와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이 포진한 로펌으로,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과 하도급·공정거래 규제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 및 IT 소송에서 문제되는 계약 구조, 업무 이행 방식, 대금 정산·검수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하도급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중심의 자문 역량은 국제 법률 전문 매체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주관한 2025 Korea Law Firm Awards에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 보안(Data Compliance & Cybersecurity), 기술·미디어·통신(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 수상으로도 이어지며, IT·플랫폼 산업 특유의 복합적인 분쟁 구조에 대한 비트의 대응 경험이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IT 관련 승소사례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 소프트웨어 개발사 용역 계약 관련 소송 승소 -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정비보수 계약 유지보수비 청구소송 승소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 관련 본소, 반소 전부 승소 - 클라우드 이용 비용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승소 [IT전문변호사에게 IT소송 / 분쟁 / 자문 상담하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연예활동 전속계약 종료와 저작인접권 수익 분배 문제 분쟁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매니지먼트 기업 고객사(이하 “피고”)의 의뢰를 받아 연예활동 전속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연예활동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음원 유통으로 발생한 저작인접권료에 대해 정산·분배 의무가 존속하는지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전속계약 기간 중 음반제작자로서 지위를 전제로 발생한 저작인접권료에 대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상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전속계약이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의 쟁점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전속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제3의 엔터테인먼트 업체 소속으로 활동한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전속계약은 종료되었다는 점을 중심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트는 전속계약에 따른 수익분배 약정이 전속적 매니지먼트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부수적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계약 종료 이후 음반제작자로서 피고가 수령한 저작인접권 수익에 대해서는 정산·분배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계약서 문언의 해석을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전속적 매니지먼트 관계를 전제로 한 수익분배 약정 역시 함께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예활동 전속계약 종료 이후 저작인접권 수익의 귀속과 정산 범위가 계약 구조와 신뢰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전속계약 분쟁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콘텐츠 수익 배분 관련 분쟁을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계약 체결 및 종료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계약 문언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살펴 쟁점을 도출하고, 사건의 전개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저작인접권·지식재산권 이슈에 특화된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문부터 소송까지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전속계약에서의 저작인접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A. 저작인접권의 귀속 주체, 수익 분배의 전제 조건, 계약 종료 이후 정산 범위 등에 대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이후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 법률 검토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 법무] 연예활동 전속계약 종료에 따른 저작인접권료 정산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전속계약 분쟁 핵심 쟁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 검토를 통한 수급인 책임범위 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구축 계약 체결 이후 진행되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수급인으로서 도급인과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 내용이 고객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지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먼저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단순한 부속 계약이 아니라, 실제 운영 단계에서 수급인의 시간·인력·비용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결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 전반을 검토하면서, 유지보수 범위가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범위를 넘어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 추가 개발이나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유지보수 의무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수급인의 책임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긴급보수 조항, 유지보수 결과에 대한 검수 절차와 대금 지급 조건이 수급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수 지연이나 반복적인 수정 요구로 인해 대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는 수급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유지보수 업무의 성격과 범위, 책임 귀속, 비용 구조가 보다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유지보수 용역계약, IT 서비스 계약 전반에 걸쳐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중점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와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발·운영 구조와 업무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계약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계약이 실제 사업 운영 단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계약서 전체 검토가 꼭 필요한가요? A. 유지보수 계약은 개발 계약과 달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긴급보수·검수·대금 지급·책임 귀속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급인의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구조 전체를 점검해야 향후 분쟁과 예기치 않은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IT 계약, 유지보수 계약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 유지보수 계약, 수급인은..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투자자 동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외식 분야 기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존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자 동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행위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검토 과정에서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체결한 각 투자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지, 또는 이를 투자자 동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계약의 문언과 구조를 기준으로, 연대보증과 같은 책임 부담 행위가 투자자 동의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자 동의사항의 해석은 단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는 투자계약의 내용과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함께 고려한 검토 과정을 통해,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같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투자계약상의 법적 요소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Q. 투자계약서상 '사전 동의 사항'을 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A. 각 투자 라운드마다 체결된 계약서별로 투자자 동의권의 범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정 계약에서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약에서는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계약 위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계약서를 대조하여 동의 요건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축적한 투자계약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권과 직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개별 계약 조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비트는 홈페이지에 주주간계약서 및 신주계약서 등 주요 투자계약의 표준 양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자 동의사항과 관련한 투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투자자 동의가 필요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SAFE 투자(조건부 지분인수계약)계약서 작성과 주주 동의 등 절차 요건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바이오 기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SAFE 투자계약서 작성 및 구조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일정 수준의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단순한 표준 SAFE 계약이 아닌, 회사의 중·장기 투자 전략을 반영한 계약 조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회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SAFE 투자 조건을 확인하고, 할인율 및 가치한도 설정에 있어 향후 지분 희석 가능성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SAFE 투자의 특성상 후속 투자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구조임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향후 투자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닌, 이후 투자 라운드에서도 예측 가능한 지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SAFE 투자는 장래 주식 발행을 예정하는 투자 방식인 만큼, 벤처투자법상 기존 주주들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비트는 SAFE 투자계약서 작성과 함께, 기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투자 집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주 동의서를 함께 작성·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계약 체결 이후 절차적 하자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투자 구조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SAFE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행 단계까지 고려한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의 특성과 진행 일정,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투자 계약이 기업 운영과 주주 관계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SAFE 투자를 진행할 때 기업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SAFE 투자는 계약 체결 시점보다 후속 투자 단계에서 주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할인율·가치한도·후속 투자 정의가 향후 지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벤처투자법상 기존 주주 동의 등 절차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투자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와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SAFE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법] SAFE 투자(조건부 지분인수계..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서비스 출시 전 단계에서 진행한 플랫폼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리워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신규 개발 중인 서비스에 적용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출시 전 단계에서부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설명한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을 토대로, 이용약관 전반의 구성과 각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약관법상 준수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과 형식을 점검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자 권리 고지 방식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Q. 서비스를 준비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운영의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이므로, 서비스 출시 전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비스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가 정해지고, 분쟁이나 규제 이슈 발생 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IT,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축적된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 검토를 넘어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과 이를 둘러싼 규제 환경까지 함께 고려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과 전문성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 보안, 기술·미디어·통신 영역에서의 실무 역량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2025 Korea Law Firm Awards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수상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점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서비스 준비 단계에서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이 중요한 이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약사법 위반 이후 행정처분 가능성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회사 및 대표이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행정처분이 내려져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받았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이 인·허가를 전제로 하는 사업 영역에서는 약사법 위반 이력이 향후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절차가 이미 종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행정처분이나 기타 사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의약품도매업과 의료기기판매업 등 여러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 법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영위 중인 각 사업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약사법 위반 사실이 인·허가 유지나 사업 지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상 벌금형과 별도로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의 범위와 요건을 확인하고, 그 영향이 특정 사업에 한정되는지 또는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의 주체, 과거 위반 이력 등이 향후 인·허가 관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곧바로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나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반드시 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언할 수 없으며,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검토는 단순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향후 행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약사법상 행정처분은 위반 유형과 사업 형태에 따라 그 내용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사업 구조 전반을 기준으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시점에서 우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안은 규제 산업에 대한 이해와 행정 실무 경험이 함께 요구되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다양한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위반 사실을 넘어 고객사의 전체 사업 구조와 향후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규제 리스크로 인해 사업 운영에 고민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비트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위반 벌금형 이후, 회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프로젝트 펀드를 활용한 경영권 인수 거래의 계약 구조 정리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증권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양수도 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의류·판매회사의 신주 및 구주를 인수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고객사는 프로젝트펀드를 결성하여 대상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구주를 양수하는 한편, 동시에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분 구조를 재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회사의 지위를 확보한 후, 신주인수대금을 활용하여 또 다른 회사의 지분 과반을 인수함으로써 모회사-자회사 구조를 형성하는 복합적인 인수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비트는 이러한 거래 구조에 맞추어 주식양수도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거래 진행 과정에서는 투자 대상 회사의 기존 가수금에 대한 출자전환, 주주간계약에 따른 임원 변경 절차 등 지배구조 및 경영권과 직결되는 실무 이슈들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계약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거래 종결까지 필요한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가이드하여 본건 거래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M&A 및 기업금융 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권 인수를 수반하는 프로젝트펀드 거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거래 초기 단계부터 투자 목적과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구조를 제안하고, 경영권 안정에 부합하는 계약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거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산업별 특성과 주주 간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 형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투자 유치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인수 거래는 구조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투자 유치를 받는 기업 역시 초기 단계부터 전체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계약이 회사의 지배 구조와 향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식양수도계약,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작성 등 투자 계약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양수부터 가수금 출자전환까지, 프로젝트 펀드 경영권 인수의 핵심 법률 전략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AI 영상진단 공동연구를 위한 영문 공동연구계약서 작성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반 영상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상장사의 의뢰를 받아, 일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영문 공동연구계약서(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동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단계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연구 일정과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및 비용 분담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여, 인건비·연구 운영비 등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나아가 AI 기술 공동연구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각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와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되는 성과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의 논문 발표 및 정부기관에 대한 공개 가능 여부,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분쟁 발생 시 적용될 면책 조항 및 책임의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연구 진행 중은 물론 연구 종료 이후에도 법적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반 기술이 실제 서비스와 사업 환경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AI 모델의 학습 및 고도화 과정, 데이터 수집·활용 구조, 연구 결과물의 유형과 활용 방식 등 AI 기술의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권, 정보 보호, 책임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계약에 국한되지 않은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영상진단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단계는 물론 이후 서비스 제공 및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AI 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공동연구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AI 공동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간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존 기술과 새롭게 창출되는 성과의 구분, 연구 결과의 공개 가능 범위,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계약 문구에 따라 해석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형식 검토에 그치지 않고 연구 구조와 이후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공동연구계약서를 포함한 공동연구 및 AI 관련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공동연구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정리해야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이상형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서비스에 적용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과 대화 기능이 핵심인 이상형 매칭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 내용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용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서비스 내 대화 기능 이용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이 이용약관에 적절히 포함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실제로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한 후, 이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구성과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서비스 특성상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의 처리 여부와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서식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 자문 경험을 축적해 온 로펌으로서, 서비스 구조와 이용 흐름을 분석하여 실무적인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 성장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춰 검토하며, 관련 법령과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Q.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 절차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전반적인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낮추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작성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서비스,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설계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