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IT 분쟁] IT·플랫폼 외주 개발 계약에서 살펴보는 하도급법 주요 조항과 유의사항

IT·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외주 개발, 유지보수, 콘텐츠 제작, 시스템 운영 등 용역 위탁 형태의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기업 간 거래 구조는 점차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외주나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 가능성을 간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전형적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로 이어지는 재하도급 구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별도의 발주자 없이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외주계약’, ‘용역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대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특히 엄격하게 규율하는 영역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의 원사업자 우월적 지위 남용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명목으로 금액을 사전 공제하는 방식, 차별적 대금 결정, 허위 견적 제시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도급법은 대금 결정 단계에 그치지 않고, 거래 이행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방적 행위 역시 규율합니다. 원사업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제5조),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납품된 결과물의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제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제11조)는 모두 위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법은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 전반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플랫폼·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주·용역·협력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과 IT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여, IT 개발 계약 구조와 기술적 운영 방식이 결합된 사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적용 여부 판단, 하도급대금 산정 및 감액 구조 검토, 위탁 취소·구매 강제 등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하여 자문 및 분쟁 대응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민·형사 소송 분쟁 단계까지 연계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분쟁, 하도급법 관련 법률 자문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분쟁] IT 외주·용역 계약에서 하도급..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IT 서비스 장애 분쟁, '상당인과관계' 법리로 알아보는 입증 책임 방어 전략

클라우드와 핀테크 등 IT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분쟁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중단이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의 법률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IT 서비스 장애의 본질적 쟁점은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특히 위법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청구인인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은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 가해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가 귀책 사유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약관의 책임 제한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두어야 합니다. 장애 발생 시 감지부터 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는 향후 분쟁에서 기업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복잡한 IT 기술 메커니즘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실무적인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축적된 분쟁 대응 자문‧송무 경험과 최신 판례 분석을 결합하여 기술‧법률 복합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장애로 인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변호사] IT 서비스 장애 분쟁의 게임 체인저,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과 리스크 방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전문변호사] 2026년 1월 시행 예정 AI기본법, 고영향 인공지능과 AI사업자의 준수사항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과 법적 통제에 대한 요구 또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보건의료 제공 체계, 디지털 의료기기 등 사회적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능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개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규율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I기본법은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인공지능 결과 및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 방안 마련, 이용자 보호 조치,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 확보, 그리고 이러한 조치 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보관을 사업자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하위법령 고시(안)와 가이드라인 역시 이러한 책무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작동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기본법이 인공지능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AI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위험을 사전에 식별·평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출시 이전 단계에서 정책·절차·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리해 매뉴얼화하는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여부가 향후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기본법 시행에 대응하여 AI 특화 대응팀을 운영하며, 고영향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영향인공지능 등 AI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사업 모델과 서비스 구조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AI·IT·플랫폼·데이터 산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운영되는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 체계, 설명 가능성 확보, 이용자 보호 및 관련 문서 정비가 실제 조직과 업무 흐름에 무리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규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AI 기본법, 고영향인공지능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AI 사..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관리자 계정 관리 부실 사례로 본 개인정보 유출 예방의 중요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외부 해킹 대응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 체계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 전반의 관리·운영 체계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리자 계정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미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약 11,029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였고, 일부 회원에게는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정보 노출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기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권고사항이 아닌 최소한의 법적 준수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나 조직의 성격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안전성 확보조치의 핵심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범위에 따라 최소화하고,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며, 접속기록을 적절히 보관·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의 개별 관리 여부, 외부 접속에 대한 접근 통제 설정,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체계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소로, 이러한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 역시 고도의 기술적 침해보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성 확보조치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히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과 고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 통제 설정,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법령상 요구사항과 현장의 운영 방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 안..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오픈소스SW, 단순 이용을 넘어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

오픈소스SW(Open Source Software)는 현대 IT 산업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오픈소스를 통해 개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진정한 기술 경쟁력은 단순히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라이선스 체계와 특허 리스크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되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개발자와 경영자가 오픈소스를 제약 없는 소프트웨어로 오해하곤 하지만, 라이선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과정은 이용 절차를 넘어 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각 라이선스의 의무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면, 기업이 핵심 소스코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오픈소스의 강력한 기능을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하여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내에 포함된 기술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라이선스 내 특허 조항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사의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방어하고, 제 3자와의 특허 분쟁으로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라이선스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향후 코드 수정이나 서비스 중단 리스크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술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고, 비즈니스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법률 안전망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CT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적 불확실성을 진단하고, 분쟁 발생 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술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토 및 저작권 자문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IT 저작권 분쟁 대응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분쟁] 오픈소스SW '무료'가 아닌 '조건부 사용실시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