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식품칼럼] 중국 식품 원료 규제, GB(첨가물 표준) 해석과 실무 리스크 검토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기고를 통해, 중국 식품 원료 규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GB 표준 확인만으로는 통관 리스크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고, 원료의 사용 목적과 규제 체계에 따른 해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주요 내용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원료 규제는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표준 문서에 대한 형식적 확인만으로는 실제 규제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고, 동일한 원료라도 제품 설계와 사용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 단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판단이 잘못 설정될 경우, 이후 모든 검토가 그 전제 위에서 진행되며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중국 식품 규제의 특징은 개별 기준의 엄격함보다도, 서로 다른 규제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원료 하나를 두고도 첨가물, 일반 식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달라지면 요구되는 절차와 준비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원료 검토는 단순한 적합성 확인이 아니라, 해당 제품이 어떤 규제 틀 안에서 평가받게 될지를 설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수출에서는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입증하는 체계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원료의 성격과 사용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경우 통관 단계에서 추가 검증이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개별 기준을 나열하기보다, 제품 구조 전반을 규제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 전문위원은 식품안전 및 원료·첨가물 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실무 자문을 병행해 온 전문가로, 중국·EU 등 주요 수출국의 식품 규제 체계를 산업 구조와 공급망 관점에서 분석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트랙 판단, 규제 스택 해석, 증빙 설계, 수출 전 사전 검증까지 연결하는 실무 중심 자문을 제공하며, K-푸드 기업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국 식품 규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원료 검토, 왜 늘 ‘GB 리스트’에서 사고가 날까: “허용목록”은 통행증이 아니다!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 점검 포인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은 물론, 규제 리스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핵심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 단순한 분쟁을 넘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는 발주 구조와 재위탁 방식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서면 발급 의무를 비롯한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개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요구사항 변경, 추가 개발, 성능 기준 등 변수가 많아 대금 지급 조건,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 검수 기준, 계약 종료 시 처리 문제, 지식재산권 귀속과 같은 쟁점이 반복적으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분쟁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적용 범위와 서면 발급 의무,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해 개발계약서에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T 계약 실무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계약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대금 지급 방식, 검수 절차,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 해제, 해지 등 요소를 점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상 준수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 단계부터 사후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는 기술 기반 사업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 자문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비롯한 IT 법률 이슈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주관한 2025 Korea Law Firm Awards에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 보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 선정되는 성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변호사]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공동창작 콘텐츠, 한 명의 반대가 사업을 멈출 수 있을까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공동창작 콘텐츠, 한 명의 반대가 사업을 멈출 수 있을까'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창작의 결과물이자, 이용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계약이나 사업 구조 속에서 저작권이 활용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제약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저작물에 적용되는 '전원 합의' 원칙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실무에서는 갈등이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지연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전원 합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또한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해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형식적인 원칙 적용을 넘어 권리 행사의 효력과 책임 귀속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아울러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용허락이나 지분 처분이 어떤 법적 위험을 수반하는지, 예외적으로 즉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이번 칼럼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공동저작 단계에서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공동창작 콘텐츠, 한 명의 반대가 사업을 멈출 수 있을까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창작·이용·분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콘텐츠 계약에서의 복잡한 권리 구조와 계약 관계 속에서도 명쾌한 법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 구조 설계 및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식품칼럼] 2026 미국 식품 수출, GLP-1(비만치료제)·세포배양 신시장 규제 전략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2026년을 전후한 미국 식품 수출 환경의 GLP-1(비만치료제) 연관 식품과 세포배양식품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기업이 갖춰야 할 대응 논리와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식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세포배양식품과 GLP-1 연관 식품은 공통적으로 제도와 관행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영역에 속합니다. 이들 시장에서는 규정을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 초기 진입을 통해 안전성 기준과 유통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세포배양식품이 정부 인허가와 기준 설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 구축의 문제라면, GLP-1 연관 식품은 이미 작동 중인 시장 안에서 다양한 규제 주체와 분쟁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는 실전형 시장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시장에서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허가 이후입니다. FDA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품의 표현이나 마케팅을 보호해 주지 않으며, 실제 판단은 FTC의 광고 규제, 주(州) 단위 법 집행, 소비자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GLP-1과 연계된 식품의 경우, 약물과의 효과 비교나 대체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은 빠르게 문제 될 수 있어, 약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와 영양 관리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유통 플랫폼에 이미 존재하는 사례를 기준 삼아 안전성을 판단하는 접근 역시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지점은 규제 대응 자료의 성격 차이입니다. FDA에 제출하는 안전성 중심 자료는 시장 진입을 위한 요건일 뿐, 광고나 효능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효능 주장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검증 수준을 요구하며, 이러한 근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홍보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제품 출시와 동시에 규제·분쟁에 대비한 근거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작동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은 변화하는 미국 식품 규제 환경과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FSVP-QI, PCHF-PCQI(FSPCA)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글로벌 식품 규제 실무 경험과 산업 동향 분석을 토대로 식품 트렌드와 수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 규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획] 식품 수출, 격변의 파도를 넘는 생존 전략①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로펌] 하도급법으로 살펴보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관련 핵심조항(서면의 발급 및 보존, 선급금 부당반품 금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외주 개발, 공동 개발, 유지보수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 구조를 전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이를 단순한 용역 계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거래 구조에 따라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전형적인 재하도급 구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주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제조·시공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형식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부분은 서면의 발급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계약의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실제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나 이메일, 메신저 지시만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사후적으로 서면 미교부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선급금의 지급입니다. 하도급법 제6조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의 지급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산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과 관련하여 부당반품의 금지 역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도급법 제10조 하도급계약의 부당반품의 금지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결과물을 반품하거나, 검사 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해 불합격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특성상 검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러한 구조는 부당반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서면 교부, 대금 지급 구조, 검수 및 결과물 처리 방식까지 하도급법을 전제로 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요소를 점검하고 정비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와 개발자·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로펌으로,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계약 구조와 하도급·공정거래 규제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자문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비롯해 서면의 발급, 선급금의 지급, 부당반품의 금지 등 핵심 쟁점을 계약 이행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분쟁·소송 단계에서는 하도급법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Asia Business Law Journal의 2025 Korea Law Firm Awards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 보안(Data Compliance & Cybersecurity), 기술·미디어·통신(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 선정으로도 이어져, IT·플랫폼 산업의 복합적인 계약 구조와 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문 역량이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도급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로펌]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