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IT법무법인]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3가지 – 대가·지체상금·하자보수

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은 일반적인 물품 구매나 단순 용역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기술적 특성과 맞춤형 제작이라는 고유한 성격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가 산정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개발 완료 이후 수개월, 때로는 수년 뒤에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IT·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자문 및 분쟁 사건을 수행하며, 개발 단계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 설계와 손해배상 대응 전략을 체계화해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무에서 특히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발 대가 산정의 핵심, 분쟁을 예방하는 명확한 기준 설정 소프트웨어 개발대가를 둘러싼 분쟁의 출발점은 대개 “무엇을, 얼마에, 어떤 기준으로 개발했는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요구사항 명세서 등이 불명확하거나 기능 추가·변경이 구두로만 합의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초과 여부나 잔금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에서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계약에서도 이를 참고하되 투입 인력의 등급, 투입 기간, 산출물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단가 산정 시 ‘단순 기능 추가’로 보이는 변경이라도 개발 범위·DB 구조·UI/UX 수정 범위에 따라 실질적인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개발 범위 및 단가 조정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지체상금”, “하자보수” 조항의 정교한 설계 개발 완료 기한을 넘겨 발생하는 지연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공계약에서는 1일당 0.1~0.3%가 일반적이며, 민간계약에서도 통상적으로 이 범위내에서 비율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개발 지연의 귀책 주체가 누구인지”, “요구사항 변경이 지연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지연책임 분담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개발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 오류인지 시스템 구조상의 결함인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동종 시스템의 시장가격, 재개발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손해배상 한도 조항(cap)의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중과실에 한해 한도 배제” 등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리스크 관리 장치입니다. 3. 분쟁을 예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설계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분쟁은 ‘완료’보다 ‘기준의 불명확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세기획서 및 요구사항 명세서: 구체화된 문서로 첨부 검수 기준 및 테스트 항목: 계약서 또는 부속서에 명시 손해배상 한도 및 지체보상 조항: 금액·기간·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 중간점검(Milestone) 절차: 검수 결과에 따른 대금 지급 구조화   IT기업을 위한 실질적 자문이 필요한 이유 기술적 전문성과 법적 분석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두 요소가 완벽히 결합되어야만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 및 공학적 배경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하여, 기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IT 프로젝트, 라이선스 계약, 유지보수계약 등 IT 서비스 전 주기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IT 실무 용어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 분쟁 예방형 계약 설계 ▲개발계약 중단 시 용역비 지급 여부 검토 ▲검수·하자보수 리스크 대응 관련 자문 ▲개발 용역대금 청구 소송 대응 등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산정, 지체상금·하자보수 등 IT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 칼럼] 식품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 AI 데이터 인프라 사업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인공지능(AI)이 진정한 혁신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델 개발보다 데이터 인프라와 질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기업의 AI 도입은 경영진이 기대하는 성과와 현장의 데이터 현실이 괴리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시피 변경 이력, 원료 사양, 관능평가 결과, 설비 로그 등 핵심 데이터가 부서별로 분산·비표준화되어 있어 AI가 학습할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AI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PLM, LIMS, QMS, PIM 등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치 ID·설비 ID·원료 이력 등의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으면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아 성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AI 프로젝트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데이터 표준화와 추적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전통식품의 원료 변동성과 발효 공정의 복잡성, OEM 중심의 생산 구조를 고려하면 해외 솔루션의 단순 도입은 한계가 있으며, 관능평가·원료 성적서(COA)·공정 로그 등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배치 단위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으로 제시됩니다. AI 도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영진과 현장의 언어 차이’입니다. 경영진은 KPI를 ‘원가 절감률’ 중심으로 설정하지만, 현장은 데이터 부족과 불일치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정합률’이나 ‘배치 추적성 확보율’ 등 데이터 기반 지표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식품산업의 AI 혁신은 모델의 정밀성보다 데이터 체계의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시스템이 연계된 기업은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데이터 기반이 미비한 기업은 아무리 정교한 모델을 도입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산업의 AI·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계약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데이터 신탁·공유계약·AI 규제 대응 등 복합적 이슈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법적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국내외 식품 데이터 표준화 및 AI 거버넌스 정책 연구를 주도하며,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식품산업의 AI 데이터 인프라 도입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업계 AI ‘모델’보다 ‘질서’가 먼저다①-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15) - 식품음료신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AI 학습 데이터 이용계약의 법적 쟁점

AI 기술이 자율주행, 의료, 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결정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는 학습데이터는 법적 권리와 경제적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데이터의 제공·이용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AI 학습데이터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로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속에서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이 혼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이 동시에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와 위험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AI 학습데이터 이용 계약의 출발점은 데이터의 권리구조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자신이 데이터를 확보한 과정이 적법한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계약서상 사용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학습 후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업적 전용이나 재판매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와 면책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시스템이 활용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AI 학습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별도의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 학습데이터가 기업 내부의 기밀을 포함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조항(NDA)를 포함하고, 접근권한, 보관 방식, 보안 절차, 계약 종료 후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암호화, 접근제한, 로그 관리 등 보안관리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분쟁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AI 산업 전반의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학습데이터의 투명성, 출처 공개 등 세부 기준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계약 체계와 법적 대응 방향을 전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권리관계, 이용 목적 범위 및 재활용 가능성, 책임 및 면책 범위 등 사안별 검토 리스크가 서로 다른 만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업 구조에 맞는 계약 조항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 산업 전반에 특화된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변호사 안일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술과 법의 융합적 시간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 활용, 개발 계약, 이용허락(라이선스) 등 AI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기업이 AI 규제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기반 사업을 준비하거나 데이터 이용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칼럼] AI 학습 데이터 이용 계약의 법적 쟁점과 핵심 원칙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협업 프로젝트 시작 전 필독, 공동저작물 이해하기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공동저작물 이해하기'를 주제로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1986년 개정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창작 부분이 저작물 속에 융합되어 따로 분리·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공동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창작의 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물을 분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두 유형의 저작물이 가지는 권리 구조와 이용 방식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실무상 판단 포인트를 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좌담회나 토론회와 같은 협업형 창작물의 경우, 발언의 구성이나 기여 방식에 따라 공동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칼럼은 이러한 사안을 분리 이용 가능성의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저작물 이용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요건과 실무적 고려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 팀은 콘텐츠 산업의 변화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권리 구조 설계, 계약 검토, 분쟁 대응 전략까지 통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술과 창작이 융합되는 현장에서 쌓아온 저작권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자와 기업이 모두 지속 가능한 협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동저작물의 권리 귀속이나 분쟁 대응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과 상의해 보시기 바라며,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협업 프로젝트 시작 전 필독, 공동저작물 이해하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강화되는 정부 제재 논의와 기업의 대응 과제

최근, 통신사, 카드사, 공기업 등에서 잇따라 해킹 피해가 발생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협은 기업 시스템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해킹, USB 충전 해킹, 간편결제 온라인 결제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 등 일상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관리 체계의 문제로 보고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 사태 재발 방지를 목표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피해구제 기금 신설, 동의의결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출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 의무화하고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책임 경영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제재 체계의 강화는 기업에게 규제 대응을 넘어, 개인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선제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 경영 가치로 삼아, 암호화·접근통제·인증 절차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와 보안체계 전반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재무적·평판적 위험 등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법적·기술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객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관련 법령과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인증 및 유출 대응 전략 수립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정부의 제재 강화 검토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