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개인정보 유출, 그저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리스크’ 법률 검토는 필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다루는 고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신뢰와 직결된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막대한 법적·금전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카드사는 내부통제 미흡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으로 약 1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B 여행사 역시 해킹 공격으로 306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수억 원대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에 실질적인 법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예방이 최선의 대응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징금 부과, 공표 명령, 시정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예방 조치가 기업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문서를 업로드할 때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또한 이메일 발송 시 수신자를 개별 설정하고, 업무용 기기에는 파일 암호화 및 기기 잠금 기능을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실제 다수의 유출 사례가 이메일 수신자 오류, 게시판 파일 게시 실수 등 기본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총 307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총 307건 중에서는 해킹이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상 과실(30%), 시스템 오류(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 부주의나 시스템 관리 미흡 또한 주요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유출된 정보의 항목, 발생 시점,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정보주체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타격은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들을 보면, 시스템 해킹에 의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내 보안 규정의 부재, 접근 권한 방치, 목적 외 개인정보 활용 등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한 리스크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의료, 교육, 여행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산업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파트너 선정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 두는 것은 단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조은별·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수 고문변호사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 해석, 규제 대응, 정책 자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며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정보 관련 심의·자문 위원으로 활약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 IT 개인정보보호 자문 변호사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풍부한 자문 경험 및 개인정보보호(PIPL) 인증 심사원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여 각종 공공기관·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최적화된 전문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소송]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한 AI 학습, 정당한 이익 조항의 적용 요건은?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중에는 공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개발 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의미와 사례 공개된 개인정보란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AI 기업들은 이러한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장소나 플랫폼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가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I 학습을 위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조항'과 적용 요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7월 발표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AI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가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처리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할 때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가 해당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상당한 관련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과 용도에 맞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는 학습에서 배제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 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3다235080 판결 참조). AI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따라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정당한 이익 조항의 세 가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하여,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이나 리스크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저장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I 개발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IT, AI,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IT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소송]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의 허용 범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분석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보관하는 모든 IT기업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는 매우 익숙한 절차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 IT기업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 왔습니다. 199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고,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민간 사업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게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적어도 일부는 정보주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1. 필수 동의 관행, 달라진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그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가장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당사자 간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수년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 동의가 꼭 필요한 영역에서만 명확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2. 계약 이행 목적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처리 가능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동의가 면제됩니다. 예컨대, 서비스 이용 시 회원 가입 절차에서 이용자가 제공하는 이름·이메일 주소·결제 정보 등은 계약 이행에 ‘필수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 항목을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5일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무 기준이 적용되어,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동의 방법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항목은 계약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한정됩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를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 시 수집하는 항목, 목적, 근거 법령,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IT기업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말로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과잉 수집 시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는 여전히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수집ㆍ이용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알기 쉬운 문구와 방식으로 고지 복잡한 용어를 지양하고, 정보주체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전 선택된 동의 체크박스 사용 금지 동의 여부는 정보주체의 자발적 선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강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관련 정보와 그 외 정보는 분리하여 고지 하나의 동의서에 계약 관련 항목과 기타 항목을 혼합하여 기재할 경우, 계약 관련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그 외 항목은 선택 동의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예: 건강정보, 생체정보 등)는 서비스 제공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충분한 설명의 제공과 함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동의 없이 수집하는 정보와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 변화하는 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기술 환경과 서비스 구조에 맞는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비즈니스 운영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신뢰받는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구조의 설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과 점검,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의 구분, 정보주체 동의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 실무 전반에 걸쳐 다수의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플랫폼 기업, AI 스타트업, SaaS 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고객의 서비스가 신뢰받는 개인정보 처리 체계 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소송] 기업 혁신의 핵심! 기업이 알아야 할 직무발명 보상제도 (ft. 발명진흥법)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특허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 이는 종업원이 기업 내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했을 때,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발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상 체계를 넘어 기업 내 연구개발(R&D) 인력의 동기 부여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기업의 기술적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IT 및 기술 중심 산업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운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종업원은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진흥법은 기업이 직무발명을 관리하고 이를 적절히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직무발명 내규와 관련 서식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은 금전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의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과 종업원 간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명진흥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방안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1. 직무발명 내규의 마련 기업은 사내 직무발명 관련하여 직무발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발명 신고 절차, 권리 승계 및 보상 기준, 보상 방법 및 시기, 발명자와 기업 간의 권리 관계 정리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한 직무발명 내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2. 발명 신고 및 심사 절차 도입 신고된 발명은 사내 발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하고, 특허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불필요한 특허 출원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공정한 보상 시스템 운영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종업원들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보상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법률 자문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은 정기적으로 내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동기 부여와 인재 확보 및 유지에도 효과적이며, 혁신 문화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 시스템 운영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발명진흥법을 준수하고, 직무발명 내규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가며,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소송] 지식재산권 대응 첫걸음 기업을 위한 저작물 보호 전략

기업이 보유한 이미지, 문서,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법적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법을 근거로 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기업의 첫 번째 대응: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저작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서류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기업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1)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및 침해행위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 2)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요청 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받은 기업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을 발휘하여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소송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등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 기업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적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저작물은 기업의 자산이자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IT 저작권 사안의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TIP팀   저작권 침해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자문사례, 승소경험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사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지식재산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