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IT소송]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핵심: 명확한 과업범위 설정이 중요한 이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은 개발 범위(Scope of Work)와 관련된 문제를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예상하지 못한 요구사항이 추가되거나, 기대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과업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기업들이 개발 계약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시 과업범위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법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과업범위란? 과업범위(Statement of Work, SOW)는 개발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한 문서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엔 단순히 "앱 개발", "웹사이트 구축"처럼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명세 - 개발 일정 및 단계별 완료 기준 - 사용될 기술 및 프레임워크 - 테스트 및 검수 기준 - 유지보수 범위 과업범위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개발 중간에 "이 기능은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과업범위 관련 조항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업범위(SOW)가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결과물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계약서에 "앱을 개발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능 목록과 개발 목표를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회원가입 할 수 있는 기능 제공"과 같이 포괄적으로 서술하기 보다, "이메일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기능 구현", "SNS 계정 연동 (카카오, 구글, 애플) 회원가입 제공"과 같이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개발자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과업범위 확정 시점 명시하기 개발 초기에는 정확한 요구사항이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과업범위 확정 시점을 특정하여 그 시점까지는 반드시 범위를 확정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최종 과업범위를 확정한다.""과업범위 확정 후에는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등과 같은 조항이 없으면, 개발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발 일정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과업범위 변경 시 추가 비용 협의 조항 포함하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예측하지 못한 기능 추가나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자는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발주사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과업범위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추가 비용 및 일정 조정을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과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을 경우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없다면, 개발사는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고 무리한 개발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발주사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관련 자문부터 IT 소송 수행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도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IT전문변호사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IT 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작성, IT시스템 솔루션 개발계약서 작성과 같은 다양한 계약서 작성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단 시 용역비 지급 여부 검토와 같은 법률 자문, 소프트웨어개발계약서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같은 IT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IT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IT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소송] 웹툰·웹소설 2차적 저작물 계약 시 유의할 핵심사항

최근 웹툰과 웹소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예: 드라마, 게임, 영화 등)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당수의 저작권 분쟁은 원저작자와 사업 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저작물 활용권과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웹툰ㆍ웹소설 등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웹툰이나 웹소설의 경우 원저작자 본인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출판사나 플랫폼과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당 권리를 특정 주체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등 제3자가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 만화영화’로 불리는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의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제작 과정에서 글작가와 그림작가를 서로 달리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사용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 대금액,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체결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설정 계약에서는 사업 범위, 대금액, 정산방법 등 주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석을 두고 당사자들이 이해한 바가 상이하였다는 점이 분쟁이 발생하는 단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위 사업권 설정 계약 등이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및 2차적 저작물 활용과 관련하여 원저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고(故) 이우영 작가는 소송 과정에서,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에는 ‘검정고무신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한 사업권을 출판사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위 계약으로 인해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인 고(故) 이우영 씨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출판사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의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사용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활용과 수익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 명확화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출판사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의 범위(전부 또는 일부), 사용 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사용권 규정 2차적 저작물의 제작 및 활용 권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원저작자가 해당 권리를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제3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기는 경우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 사용료 및 수익 배분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계약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원저작물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형태로 사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익 분배 및 권리 행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계약 위반 시 대응 조항 포함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예: 계약 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검토 필수 저작권 계약은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게 작성되었거나, 원저작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기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 관련 계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저작자로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저작권 분쟁 및 저작권 계약 검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관련 콘텐츠 및 IP분쟁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소송] 생성형 AI API 활용 시 기업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체크포인트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업들은 생성형 AI AP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 API를 기업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생성형 AI AP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API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요청과 응답을 통하여 두 소프트웨어가 상호적으로 통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생성형 AI API’는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상호 통신 규약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능을 외부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생성형 AI API를 통하여 손쉽게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코드 작성 등의 기능을 서비스 개발, 제공, 기능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API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기업이 이에 대한 이해 없이 API를 도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법률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AP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문제   1.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 API는 학습과 산출물 생성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복제권 침해 등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학습한 데이터나 생성한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생성형 AI 산출물의 권리 귀속 문제 생성형 AI API를 사용하여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은 기존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①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파악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생성형 AI API를 통해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API 제공업체와의 계약 검토 생성형 AI API 제공업체의 이용 약관을 검토하여,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API 제공업체에 귀속되는지, 또는 이용자에게 속하게 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및 비밀정보 보호 문제 AI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생성형 AI API를 도입할 때,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생성형 AI API를 활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업이 API를 자체적으로 보유·설치·운영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이 아닌 경우, API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수집한 개인정보나 비밀정보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하더라도 내부 보안 정책이 미흡하면 정보 유출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API가 클라우드 또는 외부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용자의 입력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거나 예기치 않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API는 기업의 서비스 혁신에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법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업이 AI API를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법률 이슈입니다. 기업이 생성형 AI의 AP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데이터 보호 및 권리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및 IT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API 등 AI, IT, 신기술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등 사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AI 관련 법률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로펌 비트의 IT 및 개인정보 보호 특화 변호사들은 개인정보보호인증(PIPL) 심사원, Y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AI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API 등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AI로펌 법무법인 비트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소송] 전자상거래법 개정! 강화된 ‘다크패턴 규제 핵심 정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소비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 요소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인터페이스 기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결제 갱신을 숨기거나 총 결제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규제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 및 통신판매업자는 기존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법을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규제하는 다크패턴 6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다크패턴 규제내용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과 규제 위반 시 처벌사항,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업의 대응방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제하는 6가지 다크패턴 유형 1. 숨은 갱신(자동결제 유도 금지) 숨은 갱신이란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제공되던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갱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이를 금지하고 소비자에 대한 사전 동의 및 고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최초 화면에서는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상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추가 가격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가 구매 전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금지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방식을 금지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추가 결제를 방지하고, 추가 옵션 선택 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잘못된 계층구조 적용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란 선택 항목의 크기, 색상, 배치를 조작하여 특정 옵션을 소비자가 유리한 것으로 착각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이를 금지하여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취소·탈퇴 방해 금지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 해지나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거나 제한적인 방법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6. 반복 간섭 금지 광고 정보 수신,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소비자가 숙고 없이 동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팝업창 등을 통해 소비자가 이미 결정한 선택을 번복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크패턴 규제 관련 자주 문의하는 질문 FAQ  1. 숨은 갱신 관련 Q. 소비자 동의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결제일 기준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최초 계약 시 유료 전환이나 대금 증액을 알렸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기존 계약에서 고지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자동 갱신 전에 이를 재확인하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Q. 가격 정보를 표시하는 첫 화면이란 무엇인가요? A. 소비자가 상품과 가격을 인식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사이버몰 내 첫 번째 화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검색 결과 화면이나 카테고리 화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관련 Q. 단순한 편의 제공도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에 해당하나요? A. 모든 사전 선택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자동 설정과 구매를 유도하는 강제 선택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잘못된 계층구조 적용 관련 Q.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정 옵션을 유리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간 크기, 색상, 배치가 균형 있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소·탈퇴 방해 관련 Q. 취소·탈퇴·해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해지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접근이 어렵다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결제보다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많은 단계를 요구하거나 탈퇴 옵션이 숨겨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별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반복 간섭 관련 Q. 소비자가 ‘닫기’나 ‘나중에 알림’을 눌렀을 경우, 이미 선택·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충분히 검토한 후 선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닫기’나 ‘나중에 알림’을 눌렀다고 해서 선택을 확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옵션만 제공되고 거부 선택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닫기’가 거부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위반 시 처벌사항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다크패턴을 사용한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2조 제1항) 만약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다크패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다크패턴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친화적인 운영 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결제 갱신, 가격 정보 제공, 탈퇴 절차 등의 요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및 앱 UX/UI 개선: 자동결제, 가격 정보, 옵션 선택, 탈퇴 절차 등에서 다크패턴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를 전면 검토하고, 소비자가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편해야 합니다. >약관 및 내부 정책 개정: 정기결제, 취소·탈퇴, 가격 표시 방식 등과 관련된 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과 같은 정책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결제, 가격 정보 제공, 취소·탈퇴 절차 등에 대한 약관을 개정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정위 및 소비자 보호 기관 대응 전략 마련: 만약 법 위반 소지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공정위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및 자문 서비스 활용: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기업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특정 관행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법률 자문 활용하여 다크패턴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준수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이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업 및 통신판매업자는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소송] 생성형 AI 및 IoT 해킹 피해, 기업이 취해야 할 법적 대응 방안

사물인터넷(IoT)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술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은 새로운 IT 보안 위협과 법적 이슈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AI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서비스 중단, 법적 책임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물인터넷(IoT)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의 증가 구글 등 검색 포탈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동향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해킹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특성상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내부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에서도 사물인터넷(IoT) 해킹과 AI 보안 위협 관련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대비해야 할 중요한 리스크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다크웹에서는 Fraud(사기)GPT, 악성코드 웜을 생성하는 GPT 등 악성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API 키 탈취,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업이 AI 시스템을 내부 데이터와 연동할 경우, 영업비밀 및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전용 5G 특화망인 이음 5G도 해킹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제조,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음 5G 망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 및 기업의 대비 방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적인 정보 유통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사물인터넷(IoT) 및 생성형 AI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보안 점검과 강화, 법적 규제 준수, 보안 침해 사고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및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보안 점검을 수행하고, 데이터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내부 보안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피해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IT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보안 점검 및 강화: 사물인터넷(IoT) 및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법적 및 기술적 보안 점검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기업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내부 보안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 대비 및 대응 전략 마련: 기업이 예상치 못한 보안 침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사이버보안 변호사와 협력하여 신속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법적 대응 방안 기업이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 해킹, 영업비밀 유출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불법 행위로 인해 기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신고 및 협력: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KISA 등에 신고하여 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및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기업에 기회와 함께 새로운 보안 및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AI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한 해킹, 기업용 5G 네트워크 공격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보안 강화 및 법적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사이버 보안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물인터넷(IoT) 및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보안 점검부터 법적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IT 및 개인정보보호 특화 변호사들은 L사 IT 연구원 출신 변호사, N사 개발자 출신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업의 보안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IT사이버 범죄 대응, IT해킹 피해,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