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에 따른 선정 분야,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법적 지원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6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통해 2024년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서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난해한 표현, 단순한 텍스트 나열, 가독성과 접근성이 낮은 공개 방식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개요 올해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대상 기업·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형,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매출액 규모, 법 위반 이력,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기준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적정성: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 가독성: 처리방침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 접근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는가? 평가는 총 26개 항목, 42개 세부 지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평가 방식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기초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기관이 제출한 의견과 소명 자료를 토대로 심층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가독성과 접근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의 도입은 기업들에게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투명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개선 권고 및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온라인 쇼핑, OTT, AI 채용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업종의 경우,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 지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수립·공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맞춤형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기업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 및 검토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어려운 법률 용어와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간결한 문장 사용, 표 및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시각적 요소, 쉬운 용어 선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가독성을 높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삽입하거나, 여러 단계의 클릭을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맞게 모바일 환경 등에서도 확인이 쉽도록 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리스크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개별 기업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별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분석해 법적 위반을 예방하고,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 대비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보완하며, 평가 자료 준비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업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평가 대비가 필요하신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에 따른 선정 분야,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법적 지원까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소송]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가이드라인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사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형식적으로 이용 동의를 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단순한 사용권 이상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계약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이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 소유자가 특정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 권한만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한 형태로, 사용자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계약이 왜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양측의 의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 저작권자는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특정 기능의 수정·배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자신의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 지역, 사용 기간, 상업적/비상업적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계약은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명확한 사용 범위를 인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계약이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포함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정 및 재배포와 같은 2차적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부여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위반 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약 최적의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급계약서, 기술양도계약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의 법률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IT 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은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이자, 개발자 출신으로 기술과 법률에 모두 능통하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IT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최성호 대표 변호사 등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과 협력하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 분쟁 등 여러 법적 이슈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법무법인 비트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소송]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 용역 계약, 대금 정산 기준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은 IT 산업에서 흔히 체결되지만, 계약상 투입하기로 한 인력이 근무일수를 미달하였다거나, 계약상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용역 계약의 대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의 대가 지급 방식이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인지’,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이른바 M/M)인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금 반환청구(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2028481 판결) 사건(이하 “본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 용역 계약의 주요 쟁점과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대금 산정 방식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서 대금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기능점수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를 기능점수로 측정하고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2.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식(이른바 M/M방식, Man/Month): 투입된 인력의 수와 작업 기간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능점수 방식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가치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기능의 정의나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식은 사업의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에 대한 계약 당사자간 의사 불합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식으로 계약된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사건의 배경: 근무일수 미달로 인한 대금 반환 요구 IT 기업(원고)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투입공수 방식으로 계약금액이 산정되었고, 용역 대가는 매월 제공된 용역 내용을 검수한 후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피고가 투입한 인력 일부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월 평균 근무일수(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미달 근무일수에 대한 용역대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반환 청구를 기각하며, 본 사건 계약은 계약체결 단계에서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한 것일 뿐,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근무일수 미달 시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소프트웨어 용역 업무는 결과물의 품질과 연속성이 중요한 전문적 작업으로, 단순히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월 검수확인서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는 당시 근무일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 사유로 삼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산업 대가의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투입공수 방식은 계약 금액 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 또는 그에 따른 사후정산을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 용역 계약 시 주의사항 본 사건 판결은 IT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모두에게 계약 체결 시 약정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같은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의 구체적 명시 : 계약서에는 투입 인력의 수, 근무일수, 업무 범위, 대가 산정 방식(기능점수 방식 또는 투입공수 방식)과 사후 정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용역 업무의 특성 고려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단순히 근무시간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품질 보장이 중요하므로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널티 및 보상 조항 추가 : 계약 조건 미준수 시 적용될 페널티나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기록 및 소통의 중요성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모든 의사소통과 작업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양측 간 협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분쟁을 방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개발 용역 계약은 기술적 이해와 법적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IT 관련 이해도가 높은 IT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내용을 규정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IT전문변호사와 이공계 출신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 용역 계약서 작성 업무부터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소송] AI 이미지 산출물 저작권 판단기준부터 주의사항까지 A to Z

최근 들어 Chat GPT, Fotor와 같은 AI(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산출물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광고, 상품 디자인, 웹사이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에게 손쉽게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AI 생성 이미지 등 AI를 활용해 제작한 산출물(이하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나아가, 이러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I 이미지 산출물의 저작권,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포함되며, 창작물이 창작자의 독창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I 산출물의 경우, 이 독창성과 창작적 기여가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이미지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을 분석하여 생성된 산출물이라는 점에서, 창작자가 "직접" 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I 이미지 산출물의 저작권의 보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바다와 산이 있는 풍경"과 같은 짧은 문장을 입력함으로써 AI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AI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매우 구체적인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생성된 이미지에 후속 작업을 통해 창작적 수정을 더하는 경우, AI 산출물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AI 이미지 산출물의 법적 쟁점 - 저작권 귀속 문제 AI가 생성한 이미지 산출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현행 저작권법상 AI 자체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AI를 이용한 인간, 즉 사용자에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AI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 조건이나 이용 약관에 따라 저작권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위험 AI 산출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경우,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AI 이미지 산출물 생성 서비스가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경우, 해당 데이터의 사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해당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사용자가 AI 생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할 경우, 해당 창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 저작물을 변형, 각색, 번안하여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을 의미하며,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생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 원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AI 산출물 저작권의 현재 법적 상황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저작권법적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인간이 아닌 주체가 창작한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이 성립하려면,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Fotor와 같은 AI 이미지 산출물 생성 툴을 통해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사용하는 데이터셋(훈련 데이터) 자체가 다른 저작권자의 창작물로 구성된 경우라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로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 이미지 산출물 사용 시 유의할 점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산출물의 출처 및 생성 과정 기록 사용한 AI 툴, 입력한 프롬프트, 생성물 수정 과정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AI 서비스의 이용 약관 검토 많은 AI 생성 툴의 경우, 사용자에게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약관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상업적 활용 여부 및 리스크 관리 AI 생성 이미지 산출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AI 이미지 생성은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AI 산출물 사용자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창작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자신의 창작적 기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향후 사용자의 저작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와 IT, 저작권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과제를 해결하며, AI 기술 활용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AI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데이터 활용 적법성 검토, 서비스 약관 분석 등 최신 기술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IT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의 사업 목표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 AI 및 저작권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저작권, AI 산출물 등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성과 함께 안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칼럼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I 이미지 산출물 저작권 판단기준부터 주의사항까지 A to Z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2026년 1월 시행 예정, 인공지능(AI) 기본법 대비하기

2026년 1월,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국가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법무법인 비트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본법 제정의 배경   AI는 사회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안전성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AI 기술과 산업의 진흥, 국민 권익 보호,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19건의 법안을 통합해 AI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AI 기본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개념 정의(제2조)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생성형 AI, 인공지능 산업 및 사업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여, AI 기술과 관련된 영역을 규율합니다. 특히, 고영향 AI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되며, 생성형 AI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은 AI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 인공지능개발자가 제공한 인용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을 모두 포괄하였습니다. 2.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신뢰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정책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제7조, 제8조)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대한 방향 제시, 고영향 AI의 규제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4. 인공지능 안정성 및 윤리확보(제11조, 제12조, 제2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 규범 정립,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사람의 삶과 번영에 관한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 공표할 수 있고, 과학통신부장관은 AI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지원합니다. 5.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제13조, 제14조) 정부는 AI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6. 고영향 AI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생성형 AI의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학습에 사용된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시스템은 위험 식별, 평가, 완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영향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하며, 국가기관은 이러한 평가를 마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7.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제21조, 제23조) 정부는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AI 산업 진흥과 개발 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AI 및 AI의 연구 개발 기업 및 단체의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8.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제36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AI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9. 위반에 따른 제재(제40조, 제4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 의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다양한 의무 부과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살펴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기업일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영향평가 체계 마련 등 새로운 규제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집적단지 지원 등의 정책은 기업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AI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AI 서비스가 규제를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AI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AI 기업들이 AI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투명성 고지 의무, 안전성 확보 등의 새로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인공지능(AI)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AI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기업들이 AI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 기술의 법률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와 리걸테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AI와 신기술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법률자문 전문성 향상을 위해 KAIST 김재철 AI 대학원의 양은호 교수를 기술 고문으로 영입하고, 양은호 교수의 기계 학습 및 지능 연구실(MLILAB)과 MOU를 체결하여 최신 AI 기술 트렌드와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와 AI 기본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AI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