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하도급이 발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하나의 기업이 기획부터 개발, 테스트, 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개발 업무의 일부를 외부 개발사에 재위탁하는 하도급 구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입니다. 하도급법은 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용역 분야에도 적용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여러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주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범위, 납기 일정, 대금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구두 합의나 이메일 통보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3조의4는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통상적인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대표자 벌금형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는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납기 지연 시 책임 범위 등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는데, 이 역시 하도급법상 의무사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의 IP 귀속 문제는 향후 상용화, 추가 개발, 투자 유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 구조는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법적 구조 설계의 완결성 또한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 작성 및 이행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칼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소송]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V.A.R] 글로벌 AI 규제샌드박스 동향 및 시사점

AI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은 AI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 역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현실을돌아다보면, AI 학습에필요한 ‘학습용데이터’를확보하는단계부터규제의장벽에 가로막혀 있고, 뛰어난 AI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이들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인허가 등과 같은 규제 장벽을뛰어넘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포지티브규제체계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19년부터소위 “한국형규제샌드박스”를운영하고있지만, 현재의규제샌드박스제도만으로는 AI 산업진흥을지원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인공지능기본법에큰영향을준“EU AI ACT”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AI 규제샌드박스를운영하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규제샌드박스의 효용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보고서에서는해외의 AI 규제샌드박스에관한현황을 살펴보고,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 이용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해서는어떠한특례제도가필요한지, 우리나라에도AI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ICT 규제샌드박스를확대·개편하면 충분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비트는2018년부터 규제샌드박스 관련 컨설팅 및 자문을 한 경험과 노하우 및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바탕으로, 기업들의규제개선에관하여전문적인자문과컨설팅을제공할것이며정부와국회의제도개선업무에도적극참여할계획입니다. AI 관련 규제샌드박스 상담 및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송도영 대표변호사, doyoung.song@veat.kr, 02-576-89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VEAT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 소개 : ‘VEAT 규제샌드박스 컨설팅팀’은 2018년 규제샌드박스 과제발굴 단계부터 현재까지 만 7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관련 다수의 정부 용역 및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EAT는 ICT 규제샌드박스 외에 산업융합/금융혁신/스마트도시/지역특구/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통해 국내 최다인 총 500건이 넘는 과제를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고, 금융혁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구성원 : 송도영 대표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 전용환 수석변호사, 박소희 수석변호사, 송지영 변호사, 김지수 변호사, 이혜림 변호사, 한형주 변호사, 이한송 연구원

이커머스 플랫폼의 환불 책임, 단순 연결자를 넘어서는 법적 의무

이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과 함께, 청약철회 이후 환불 지연 및 미환불 문제가 소비자 보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A, B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며,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에 그치지 않고 ‘대금 관리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A 이커머스 플랫폼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고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구조를 운영하며, 대규모 환불 지연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환불금 회수 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생겼고, 공정위는 환불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 추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역할을 넘어서는 경우, 법령상 통신판매업자에 준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은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시스템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운영 서비스 구조 분석, 환불 프로세스 설계, 약관 정비, 공정위 및 관계기관 대응 등 전자상거래 실무 전반에 걸쳐 도움드리고 있으므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생성형 AI 콘텐츠의 저작권 리스크와 기업의 대응 전략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들이 새로운 법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간만이 수행했던 창작 활동을 AI가 일정 부분 수행하게 되면서, 저작물의 정의와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한 법적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창의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I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단순히 AI에 지시를 내리는 수준을 넘어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편집 및 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작적인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플랫폼마다 콘텐츠에 대한 이용약관이 달라 기업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플랫폼에 일정 부분 귀속시키거나, 상업적 활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AI 플랫폼 이용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 정책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리스크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AI를 학습시킬 경우 공공 데이터나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불확실한 자료 사용 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이 같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들이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이슈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법적 분석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T소송]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쟁점과..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해외 AI 기업 딥시크 사례로 보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AI 기술 기반 글로벌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은, 이러한 경향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해외사업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보위는 딥시크가 한국에서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어 처리방침 미제공 ▲서비스 목적 외 개인정보 수집 ▲AI 프롬프트 내용의 무단 국외 전송 ▲AI 학습 목적 고지 미비 ▲국내대리인 지정 누락 등 다양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프롬프트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중단하고, 수집 목적과 이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고지, AI 학습 거부 기능의 도입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전하는 모든 해외 기업이 한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립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해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안내서를 보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자발적인 조치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처럼 국외 사업자 또는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이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AI 데이터 처리 흐름 분석, 국외이전 동의서 작성, 국내대리인 지정 구조 설계, 실태점검 대응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춘 실무 중심의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해외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칼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AI 기업 딥시크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