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해제 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사가 약정한 기한까지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은 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기능을 하지만,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다가 결국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만 정산하면 모든 손해배상 문제가 종료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이 당초 약정한 기능이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발주사가 다른 개발사를 통해 후속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납기 지연과 구별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 조항이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만을 예정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해제나 부실 개발로 인한 추가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법원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약정이 있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모든 손해로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완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실 공사 등 불완전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당연히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의 성격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도급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나머지 공사를 완성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구별되는 별개의 손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된 것과 개발 결과물이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조항, 부실 개발의 판단 기준, 검수 절차, 산출물 활용 가능성, 책임 제한 조항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개발 계약에서 지체상금 조항은 중요한 분쟁 예방 장치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책임 관계가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과 별도 손해배상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계약 해제 이후 정산 범위와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변호사와 안일운 변호사 등 이공계 배경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IT·소프트웨어·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소프트웨어개발 계약, 소프트웨어용역 계약, 시스템 구축 계약, 개발 지연 및 부실 개발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문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발 범위, 기능 명세, 검수 기준, 하자 보완 절차, 지체상금, 계약 해제,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조항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프로젝트 수행 구조와 맞물려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지연과 부실 개발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산출물의 완성도, 오류 발생 경위, 검수 과정, 추가 개발 필요성, 손해 발생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지체상금, 부실 개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해제 시,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기업소송팀 칼럼]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기업 현장에서는 보험설계사, 플랫폼 파트너, 프리랜서, 외주 인력 등 외부 수행자가 고객의 연락처·주소·계약 정보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이들이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26. 2. 26. 선고한 2024도14998 판결에서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범으로 하여금 고객을 사칭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험 특약 해지 및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와 함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다투어졌으며,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내용·방법·절차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더라도, 그 처리 목적이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면 종국적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촉계약과 보험모집 위탁계약의 구체적 내용, 개인정보 관리 주체와 방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급하는 사람(개인정보취급자)과 법적 책임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처리 목적·방법·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회사라면 외부 인력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에도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외부 수행자가 독자적인 사업 목적 아래 처리 목적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 지위가 아니라 처리 구조 전반을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가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부 인력이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구조에서는 처리 목적·접근 권한·이용 범위를 계약과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접근권한 관리와 로그 점검, 정기 교육, 감사 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탁계약서에 처리 목적·범위·보안 조치·재위탁 제한 등 세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와 인증 심사원 자격을 갖춘 IT전문 변호사, 그리고 검사장 출신 대표 변호사의 송무 경험이 결합된 기업소송팀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 해석부터 분쟁·수사 대응까지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자 판단 및 형사 사건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소송팀] 보험설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개인정보보보호법 판단 기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업무상저작물의 귀속 기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초안, 미게재 사진, 개발 중인 프로그램도 회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표된 저작물만 회사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표 여부만으로 권리 귀속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전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정 전 저작권법의 '공표된'과 현행 저작권법의 '공표되는', 단 한 글자의 차이가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신문사 미게재 사진과 개발 중인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다루었습니다. 사내에서 작성되는 콘텐츠, 디자인 시안, 소프트웨어 코드 등 외부 공개 전 단계의 산출물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권리 귀속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미공표 저작물도 회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업무상저작물의 귀속 기준- 칼럼 링크]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변호사] 도메인이름 분쟁,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는 법적 쟁점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도메인은 단순한 웹 주소가 아니라 기업의 상호·브랜드와 결합된 식별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 때문에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은 IT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메인 분쟁에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이유 도메인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여부가 검토됩니다. 침해 인정을 위해서는 문제된 표지가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도메인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양 표지 및 관련 상품·서비스업 사이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도메인이름은 그 자체로 인터넷 주소의 기능을 하지만, 실제 웹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상표적 사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도메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실제 어떤 상품·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는지, 이용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구제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와 분쟁해결 수단 소비자 혼동 유발, 상표의 식별력·명성 훼손, 정당한 권원 있는 자의 도메인 사용을 방해할 목적의 등록·보유·이전·사용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금지, 등록말소,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용자 혼동, 브랜드 가치 훼손,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내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법원 소송에 비해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서비스명이나 브랜드명을 정할 때부터 상표 출원·등록 여부와 함께 핵심 도메인 선점 가능성을 점검하고, 계약 단계에서 도메인의 권리 귀속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도메인 분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계약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을 포함한 SW, IT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 분쟁] 도메인 분쟁,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는 법적 대응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의무와 온라인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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