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영문계약서 검토(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및 유지 보수 계약)

IT솔루션을 제공하는 SI업체들은 사업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타사에 제공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 대상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트는 해외에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진행하는 A 사의 영문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비트는 IT 설루션 개발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공급사인 A 사가 불필요한 추가 의무를 지지 않도록 최대한 A 사에 유리하게 계약서를 수정하고, 법률 영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 사가 질 수 있는 우발채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영문 계약서 표현을 활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중국 역직구 사이트 운영 관련 사기 등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아내

A는 중국의 유명 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한국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평소 지인이었던 B로부터 ‘자신이 물품 아웃소싱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A의 노력 끝에 테스트 물량이 입고되어 판매에 이르렀으나, 돌연 B가 정산 방식과 비율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수개월 동안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니 A를 사기,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와 B의 관계, B가 먼저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점, 초기에는 테스트 물량이었기 때문에 정산율은 차후에 정하기로 했던 것이라는 사실, 물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한 정산용으로 돈을 보내줬던 사실, B가 위 은행의 은행장, 한국지사장, 협력업체에 A를 비방하는 메일을 보내서 부득이하게 반박 이메일을 보냈던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자세히 소명하면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비트의 소속 변호사가 A와 B의 대질신문에 직접 참석하여 B의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B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는 진술(사기죄 관련)과 A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다른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서 A를 속인 것이라는 진술(업무상 횡령 관련)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향후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바탕으로 물품 공급업체가 B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인터넷상의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고소 대리

인터넷 시대의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특히, 게시판 시대를 지나 SNS 유행이 도래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와 파급력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비트는 사실과 다른 SNS 상의 소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악성 댓글 게시자에 대한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트는 인터넷과 SNS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마녀사냥을 당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통용되는 특유의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고소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소와 합의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웹 소설 오픈마켓 약관 검토

새로운 B2C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B2C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용약관과 개인 정보 보호 방침 작성이라는 산을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A 회사는 소설, 만화 콘텐츠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독자 회원, 작가 회원, 기업 회원 등 다양한 유형의 회원들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대한 약관을 작성하고, 이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정보 보호 방침을 설계하기 위해 비트를 찾았습니다. 비트는 전자상거래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콘텐츠 거래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약관을 작성하였고, 최근의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개인 정보 관리자의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방침을 설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게임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게임 개발회사인 A 회사는 중국의 퍼블리셔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비트에 영문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모바일, PC,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 중국, 일본, 미국 회사 등 다양한 지역의 퍼블리셔, 다양한 장르 등 매우 다양한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셔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게임 데이터의 저작권과 소유권, 라이선스 부여 조건, 이익배분, 그리고 해제조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는 게임 개발사에게는 불리하지만 게임 퍼블리셔에게는 유리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의 중장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 회사는 비트의 검토의견에 따라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다시 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개발사와 퍼블리셔 양사 모두가 만족하는 퍼블리싱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A 회사는 국내 최대의 부동산 O2O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로서, 수많은 부동산 업자와 협력하며,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를 만족시켜왔습니다. A 회사는 일반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은 물론이고, 부동산 업자를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없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비트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약관규제법과 부동산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이용약관을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A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부동산 업자들과의 협력 방침을 반영하는 내용을 부가하였습니다. 국내 O2O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O2O 서비스의 특징인 소비자와 회사, 서비스 제공자의 삼각관계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는 새롭게 떠오는 시장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가맹 계약상 가맹사업자의 준수 사항 검토

A 회사는 숙박 O2O서비스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론칭시킨데 이어, 숙박업소를 가맹점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숙박 O2O 업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트를 찾았습니다. 비트는 A 회사가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사업장의 통일적인 서비스와 브랜드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A 회사가 구체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따라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맹사업이 허용하는 가맹사업자의 물품 공급이 될 수 있는지를 모두 판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해외법인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때,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A 회사는 외국의 IT 회사인 B 회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이용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국내의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B 회사는 국내에서 매출을 발생시킨 바, B 회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는 다른 국내 기업들과 위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고, 결국 정확한 세법의 해석을 위하여 비트를 찾았습니다. 비트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A 회사와 다른 국내 기업간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본 사안과 정확히 들어맞는 판례를 찾아내어 원천징수의무자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하여 A 회사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 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음화반포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성인만화를 창작하여 판매하던 A 작가는 형법상 음화반포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트는 각 죄목의 구성요건과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실제로 A 작가가 창작한 만화를 음란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구분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판례는 단순히 음란물에 나타난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어려보인다는 등의 사정만 가지고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볼 수 없고, 객관적인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아 제작 경위와 주변 상황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서비스 이용 약관 작성

A 회사는 3D 디자이너와 이용자들이 3D 프린터 모델 파일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3D 모델 마켓 플레이스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A 회사는 이러한 마켓 플레이스의 이용약관과 판매자/구매자 간의 라이선스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A 회사는 마켓 플레이스의 특성상 보통의 법무법인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을 찾고자 하였고, 결국 비트에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부여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부여 계약서는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3D 프린터 모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라이선스 부여 조건, 무형의 파일을 거래하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분쟁과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하였습니다. 비트는 회사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운영자로서 적정한 수준의 책임을 지면서도, 서비스를 남용하는 이용자 때문에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A 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