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개인 라디오 방송 서비스의 약관 검토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기존의 유사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약관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A 회사는 역시 개인 라디오방송 플랫폼으로서 약관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청취 기록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라디오방송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인방송 플랫폼과의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비트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령, 온라인 구매 관련 법령, 그리고 저작권의 이전 등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A 회사의 개인 라디오방송 플랫폼의 약관과 개인 정보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주식투자 정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검토

A 회사는 개인 주식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난립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투자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검증하기 힘들다는 유사 투자자문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는 투자정보의 신뢰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투자정보 온라인 오픈마켓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면서, 복잡한 규제가 얽혀있는 금융 관련 법제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A 회사의 서비스 모델을 파악하여, (1)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 (2)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금융 투자업 중 투자자문 업자와 유사 투자자문 업자의 책임을 검토하고, 해당 서비스 모델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내어 자문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복잡한 금융 규제를 뚫고 창의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트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관련 법령의 내용은 준수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P2P 대출채권에 대한 자동투자기능의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법 해당여부 검토

스타트업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진출시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도 기존의 산업에 비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핀테크(Fintech)와 같은 차세대 금융 산업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아이디어지만, 서비스 론칭 후 행정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시장에 뛰어든 A 회사는 법률사무소 비트를 찾아, 자사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가 혹시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습니다. 비트는 자본시장법과 금융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내용까지 조사하여, A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가 현재 금융 규제 법령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검토

일반적으로 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또는 M&A와 같이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하게 됩니다. NDA에 정의된 양 사의 의무는 사업 진행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서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충분할 필요는 있으나, 지나치게 상대방의 정보 이용 범위를 좁혀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방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영업 비밀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영업비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내용이 NDA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는 의뢰 회사에 불리하게 규정된 영업 비밀 제공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 그리고 분쟁 발생 시 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의견을 전달하였고, 의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과 재협의하여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NDA에 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콘텐츠 펀드 계약서 검토

비트는 한국 콘텐츠 펀드 GP와 외국의 LP 간의 펀드 (투자조합) 결성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조합 결성 계약은 투자업계와 콘텐츠 펀드의 특성을 두루 꿰뚫고 있어야만 GP와 LP 모두가 만족하는 조건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있어 좋은 조건의 투자를 받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스타트업들은 정작 투자 결정이 내려지고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조건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때로는 VC의 입장에서 수많은 투자 계약을 진행하고 성사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쌓인 투자 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비트는 투자사와 피투자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조건을 찾고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검토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복권 유사 광고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우리나라 게임 산업 관련 법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행적 요소를 가진 게임에 대한 엄격한 통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회사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단순히 보여지는 광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소통형 광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A회사의 소통형 광고 콘텐츠 중에는 원판 돌리기와 같은 간단한 게임 형태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마치 화장품 로드숍에서 원판 돌리기를 하여 샘플 화장품과 같은 간단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PC나 모바일 기기에 나타나는 원판을 돌리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광고 콘텐츠였습니다. 언뜻 보면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광고 콘텐츠라고 볼 수도 있으나, 비트는 (1) 해당 광고 콘텐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규제하는 콘텐츠인지 (2) 해당 광고 콘텐츠가 게임산업법이 규제하는 사행적 요소를 포함하는지 (3) 게임 등급 분류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인지 등을 차례로 검토하여, 원판 돌리기 광고 콘텐츠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혁신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게임과 광고 분야에도 엄격한 법률의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는 복잡한 규제와 법령의 미로 속에서 스타트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게임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게임 제작 전문 회사인 A 회사는 중국 퍼블리셔와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비트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수십 개 이상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셔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게임 데이터의 저작권과 소유권, 라이선스 부여 조건, 이익배분, 그리고 해제조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는 중국 퍼블리셔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된 계약조건이 몇 가지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1) 다른 게임 퍼블리싱 계약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라는 점과 (2) 개발사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수용할 경우 지속적인 게임 업데이트를 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의 과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 회사는 비트가 제시한 검토의견을 중국 퍼블리셔에게 전달하였고, 중국 퍼블리셔는 그러한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사와 퍼블리셔 양사 모두가 만족하는 퍼블리싱 계약이 체결되었고, A 회사는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A(피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 소송 전부 승소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B사(원고)가 A 사(피고)의 상표와 용기, 포장 등이 자신의 상표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차)목,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위반을 이유로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비트(담당변호사 송도영, 최성호)는 A사와의 상담 직후부터 B사가 주장하는 상표와 용기, 포장 등이 (1) 국내에서 주지성과 저명성을 갖추었는지, (2)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3) 이 사건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비트는 부정경쟁방지와 관련되어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대법원과 특허법원 등의 판결문, 자문 및 분쟁조정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B사의 상표 등은 국내 주지.저명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혼동가능성이 없으며, 본 사안에는 위 (차)목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관련된 기록과 판결, 학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비트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상표의 혼동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B사가 제출한 증거에 구체적인 판매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단순 계획(Plan)에 불과하다는 점과 국내 화장품 판매 규모에 관한 통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매출액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으며, 나아가 B사가 국내에서 철수한 매장 사진을 직접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주장.입증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비트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현재 B사는 A사를 상대로 특허청에도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황으로서,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무효 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M사 개인정보 관련 컨설팅

비트는 2016년 6월 국내 최대 규모의 햄버거 체인점인 대기업 M사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성료하였습니다. 비트는 M사가 딜리버리 서비스 등을 위하여 대규모의 고객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고 과거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M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법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비트는 임직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매장과 수탁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M사의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특수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M사에 특화된 개인정보 흐름도, 내부관리계획 등 정책과 지침, 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연간 계획 등을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수탁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본사가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파악하고 즉시 시정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트는 동 컨설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두나무, 카카오로부터 투자 유치 법률 자문

두나무는 메신저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증권투자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 for 카카오’를 운영하는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증권플러스’ 앱은 2014년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수 100여만건, 누적거래액 2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MTS(Mobile Trading System)이라 할 것입니다. 두나무는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하는 MTS인 바, 카카오로부터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보다 깊은 관계가 되고자 하였고, 비트는 두나무가 카카오와 전략적 협업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본건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두나무는 두나무투자일임의 MAP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자문사의 오픈마켓 시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두나무의 비전에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