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 적법성 검토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른 산업 군과 크게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외국인(회사)에 대한 그리고 외국인(회사)에 의한 투자와 거래, 그리고 고용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주주, 외국인 이사, 외국인 투자라를 만나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는 게임 개발사 A 회사가 외국인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와의 주식 거래에 관련된 법적 규제를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주주와의 원활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률실사 및 투자계약서 작성

2016년은 MCN(Multi Channel Network)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MCN 관련 스타트업들이 생겨났고, 투자유치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A 회사는 뷰티 및 패션 컨텐츠를 제공하는 제작자들을 섭외하여 컨텐츠 제작과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전문 소속사로서 다른 MCN들과 뚜렷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2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비트는 투자과정에서 A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진행하여 투자자가 A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며 A 회사와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A 회사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중국 시장 진출 및 화장품 유통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연예기획사 IP를 이용한 게임 개발 계약서 검토

연예 기획사들은 연예인 발굴 및 메니지먼트라는 본연의 사업영역은 물론이고, 직접 만들어낸 음악과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권 등의 IP를 활용한 부수 창작물을 통해서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한 게임입니다. A 회사는 자사의 IP를 이용한 게임을 개발하려던 중, 더 뛰어난 역량을 갖춘 게임 개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임 개발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기존의 개발사와 맺어놓았던 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비트는 종전 계약에 명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분석한 후 계약의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 개발 계약이 종전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타인의 영업표지를 이용한 키워드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2017.01(작성) 금융 투자자문 영역에 핀테크를 도입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A 회사는, 어느 날 군소 유사 투자자문업체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서비스 이름을 사용하여 포털 검색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타인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차목에서 규정하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호 나목에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표지성, (2) 주지성, (3) 동일 또는 유사, (4) 상품이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 (5) 혼동, (6) 보호의 객체로서의 상품이 있으며, 동호 다목의 경우 상품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서로 달라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1) 표지의 저명성, (2) 표장의 동일 및 유사, (3)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트는 법령과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검색 결과 화면에 A 회사의 영업표지가 나타나도록 설정한 것은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밝히고, 해당 업체들에 대하여 위법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광고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A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검색광고를 노출시키던 업체들은 광고 문구를 수정하여 더 이상 A 회사의 영업표지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게임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

A 회사는 새로이 개발한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 체결을 앞두고, 비트를 찾아와 퍼블리싱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수십 개 이상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셔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퍼블리싱 계약에서도 비트는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개발사와 퍼블리셔 양사 모두가 만족하는 계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이직 직원에 대한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엔지니어 A 씨는 특수분야의 it 설루션 개발 업계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이 분야는 그리 넓지 않았기에 A 씨의 성실성은 업계에서 금방 소문이 났고, 영어에도 능통했던 A 씨는 B 회사에 재직하던 도중, 같은 업종의 외국계 회사로부터 더 높은 연봉에 이직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가 기분 좋게 새로운 이직 제안을 받아들이자, B 회사는 A 씨가 입사 당시 서명했던 “경업 금지 및 전직금지 서약서”를 내밀면서, B 회사를 퇴사한 후 2년간은 동종업계의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 씨가 B 회사에 입사할 당시,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A 씨는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는 A 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A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B 회사의 주장과 달리 A 씨가 B 회사의 핵심기술을 습득한 적이 없으며, 특수분야에 대한 IT 기술을 파악한 후 A 씨가 B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했던 기술은 B 회사의 핵심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비트는 B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B 회사에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여 결국 B 회사는 A 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 라디오 방송 서비스의 약관 검토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기존의 유사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약관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A 회사는 역시 개인 라디오방송 플랫폼으로서 약관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청취 기록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라디오방송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인방송 플랫폼과의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비트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령, 온라인 구매 관련 법령, 그리고 저작권의 이전 등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A 회사의 개인 라디오방송 플랫폼의 약관과 개인 정보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주식투자 정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검토

A 회사는 개인 주식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난립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투자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검증하기 힘들다는 유사 투자자문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는 투자정보의 신뢰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투자정보 온라인 오픈마켓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면서, 복잡한 규제가 얽혀있는 금융 관련 법제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A 회사의 서비스 모델을 파악하여, (1)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 (2)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금융 투자업 중 투자자문 업자와 유사 투자자문 업자의 책임을 검토하고, 해당 서비스 모델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내어 자문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복잡한 금융 규제를 뚫고 창의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트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관련 법령의 내용은 준수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P2P 대출채권에 대한 자동투자기능의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법 해당여부 검토

스타트업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진출시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도 기존의 산업에 비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핀테크(Fintech)와 같은 차세대 금융 산업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아이디어지만, 서비스 론칭 후 행정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시장에 뛰어든 A 회사는 법률사무소 비트를 찾아, 자사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가 혹시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습니다. 비트는 자본시장법과 금융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내용까지 조사하여, A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가 현재 금융 규제 법령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검토

일반적으로 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또는 M&A와 같이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하게 됩니다. NDA에 정의된 양 사의 의무는 사업 진행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서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충분할 필요는 있으나, 지나치게 상대방의 정보 이용 범위를 좁혀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방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영업 비밀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영업비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내용이 NDA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는 의뢰 회사에 불리하게 규정된 영업 비밀 제공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 그리고 분쟁 발생 시 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의견을 전달하였고, 의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과 재협의하여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NDA에 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