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투자자의 권리를 고려한 신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패션 및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신규 임직원에게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도하여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단순한 스톡옵션 부여가 아닌 실제 주식 이전을 통해 임직원에게 주주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신규 주주의 의무 설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식처분제한 조항: 단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회사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 우선매수권 조항: 추후 주식 매도 시 외부인이 아닌 기존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경업금지의무 조항: 플랫폼 및 유사 업종에서 경쟁 행위를 제한하여 기업의 영업비밀과 투자자의 이익 보호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면서도, 신규 임직원에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투자자의 권리 보장과 신규 임직원의 권익 확보와 안정적인 지분 구조 속에서 인재 영입과 기업 성장 전략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구주매매계약, 주주매매계약, 투자계약 등 기업 지분 구조와 투자자 권리 보호가 교차하는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각 조항이 기업의 지배구조·투자 안정성·신규 주주의 권리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의 인재 영입, 지분 이전, 투자 라운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신규 임직원에게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도해 지분을 부여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단순히 주식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처분제한, 우선매수권, 경업금지의무 조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과도하게 신규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 균형 있는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매매계약서(구주매매계약서) 작성, 매수인에..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휴면계정 처리에 따른 약관법 위반 여부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AI 메타버스 게임 회사(이하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휴면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회원이 보유하고 있던 서비스 내 아이템을 고객사가 회수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특히 특정한 약관 조항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불공정약관 해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트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내부 정책의 적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사들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Q. 서비스 이용약관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A. 겉으로 보기에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필요한 약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휴면계정처리에 따른 약관법 위반 여부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이벤트에 따른 포인트 지급의 적법성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피 상장 계열사(이하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계열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년간의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반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사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검토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 발생시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계열회사간 거래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까요? A. 네, 계열회사간 거래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예규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를 부당한 지원행위의 한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열회사간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이벤트에 따른 포인트 지급의 적법성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해외 제조사와 제조 관련 영문 계약서 검토 및 협상지원 제공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반 기기를 판매 및 서비스하는 국내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해외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Tooling Agreement(금형 제작 계약) 검토 및 협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금형(mold) 제작 및 유지 관리, 샘플 승인 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각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승인원(approved sample) 수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생산된 부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무법인 비트는 샘플 검수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외 제조사가 금형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형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UX/UI, 제품 디자인, 사업 아이디어 등의 도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실제 협상 과정에서 제조사 측의 제안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타협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제계약 특유의 복잡한 법률·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 해외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Tooling Agreement와 같은 국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지식재산권, 계약 해석상의 분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전적인 예방과 실무적인 협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해외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Tooling Agreement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핵심적인 검토 사항은 ① 금형 샘플 검수·승인 절차, ② 금형 유지·관리 의무, ③ 지식재산권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④ 분쟁 발생 시 준거법과 관할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품질 문제나 기술 도용, 국제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협상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계약] Tooling Agreement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톡옵션 포기 및 보상 합의서 법적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IT 교육 플랫폼(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기존 임직원들이 보유한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의 장기적인 동기 부여 수단인 동시에, 부여·변경·포기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산정 방식과 지급 조건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면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제시한 보상금 산정 근거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보상금 지급 시기, 조건, 내부 규정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사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톡옵션 제도의 설계·변경·포기와 관련하여 사전적 법률 검토는 물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계약·세무·노무 등 복합적인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스톡옵션 포기 절차에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 네, 스톡옵션 포기 절차에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변경·포기는 내부 보상 정책이면서도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의 적용을 받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권리 포기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조건, 세무 처리 등은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임직원 간 형평성 문제나 불이익에 대한 분쟁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부여 방식 변경 시 살펴보아야 할 포기·보상 합의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콘텐츠 분쟁 대응] 가상 아이돌 관련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크리에이터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한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가상 아이돌 개발 주체 관련 왜곡 가능성과 뮤직비디오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식별하고, 각각의 사안에 적용되는 정정보도 절차와 저작권 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보도는 본건 아이돌의 개발 주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전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보도 내용에 사용된 용어·문맥·일반 독자의 인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보도가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보도일로부터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한 법정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보도에는 본건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영상이 사용되었으나 출처 표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처 표시 생략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위반 행위의 인용 가능성 여부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판단 요소를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지식재산권·언론분쟁·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정정보도청구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복합한 분쟁에서 사실관계 분석부터 법적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언론 보도에서 제 콘텐츠가 잘못 소개되고, 출처도 표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청구 기간 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단 사용된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보도 청구 인용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들과 사이에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별 서비스의 특징, 해당 서비스를 규율하는 기타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및 공개를 하는 등「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약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비트는 고객사의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내지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여 왔습니다. Q. 이용약관은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서비스 성격과 대상, 사업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별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 상황에 맞춘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상업등기] 무상증자 등기 절차 수행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무상증자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변경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하 "무상증자")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등기 절차를 위임하고자 비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비트는 우선 재무상태표를 확인하여 무상증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어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확인해 신주발행 결의 주체를 확인한 뒤, 기준일 공고, 결의, 서류 준비 등 전 과정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정비하여 등기 신청을 접수하였고, 보정명령 없이 기한 내 변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 유입 없이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전입 검토, 결의 요건, 공고 절차, 등기서류 준비 등 각 단계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무상증자를 비롯해 유상증자, 정관변경 등 상법상 자본 구조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변경등기 업무를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하고, 관련 실무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무상증자 절차 설계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전입 가능한 법정준비금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지, 결의 권한, 공고 의무 여부 등과 함께 정관·재무상태·등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중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배정 공고부터 등기완료까지, 무상증자 실무 흐름 따라가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과거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 받았습니다.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수집 및 이용한 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령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 대해 주장된 혐의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취득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상 요청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객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고객사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년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방침 설계,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취득한 정보가 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단독으로는 식별이 어려워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가명처리된 정보 중 어느 하나여야 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체험기를 활용한 식품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체험기를 타사의 식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금지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금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 불가 - 건강기능식품 오인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 금지 - 거짓·과장 광고 금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 금지 - 소비자 기만 금지: 실제와 다른 인상을 주어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온라인 화장품 광고와 관련하여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SNS 숏폼 콘텐츠를 통한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시정명령 사례 1) 일반식품 기능성 오인 광고 (출처: 식약처, 2025.06.09,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보도자료]) 2)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출처: 식약처, 2025.08.06,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보도자료]) 3) SNS에서 숏폼 콘텐츠를 통한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출처: 식약처, 2025.04.21 "누리소통망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통한 허위∙과대 집중점검" [보도자료]) 법무법인 비트는 법원 판례와 식약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제작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건강 관련 키워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식품 분야의 광고 규제, 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마케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분석뿐 아니라 최신 판례·행정사례 기반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광고 기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 대응’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체험기를 식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체험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표현 내용과 형식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관련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과 관련 판례·행정사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 전 단계에서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광고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광고 전 주의사항 법률 검토 (식약처 부..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