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업법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동업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비트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사 A의 의뢰를 받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주주들 사이의 동업계약서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동업자들 간의 권리의무와 개인사업자에서의 지분 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동업계약서는 2인 이상의 동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운영시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추후 동업자들 간의 분쟁사항을 예방하고 방향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업자의 탈퇴와 손익분배에 대한 사항을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끼셔서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십니다. 이 때문에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의 탈퇴 사항과 손익분배 사항 등 사업을 운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 누군가 탈퇴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사항을 기재할 때, 탈퇴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탈퇴하고 운영하였을 때 지분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업자간의 구두로 정해둔 손익분배에 대한 사항, 경영권에 대한 사항을 법률 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입장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비트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러 기업의 자문/고문 변호사로 다양한 조건의 주주간계약서, 동업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최적화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 동업계약서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시거나 정기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기업법무] 주류 수입 관련 컨설팅에 대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주류 수입 회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주류 수입 관련 컨설팅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주류제조자 등이 취급하는 주류를 국내 업자가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 시장조사 및 가격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지 법률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거래 내용과 주류제조,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해당 여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A사는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주류 라벨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요청주신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의 취지와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서 검토 및 수정하여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리베이트 활동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보고 규제 당국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게 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꼼꼼히 살피셔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의 고문/자문 변호사로 고객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수 많은 기업에 자문드린 비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문의 및 기업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저작권 소송] 일본 대하 역사소설 '대망' 회복저작물 사건,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일본 대하 역사소설로서 1975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은 소설‘대망’(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회복저작물 사건에서 피고인 출판사를 대리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의 내용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작물은 일본의 대하 역사소설을 국문으로 번역한 ‘대망’이라는 소설로, 일본 신문에 연재되어 일본 출판사에서 발행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후 1975년 피고인 출판사 A사에서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이 책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출판사 A사는 2005년 수정판을 출판하였는데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검사는 대망의 수정판이 원작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중점이 된 회복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으로 처음 공포된 1957년 저작권법에는 최초 발행 장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저작물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 이후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소급 보호하면서도 국내 사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을 변경된 맞춤법과 어법에 따라 수정하고, 번역이나 음역이 틀린 부분을 바로잡은 것뿐이므로,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오승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저작물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회복저작물은 과거에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던 외국 저작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받게 되어 그 저작권이 회복된 작품들을 말합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에 따라 각종 문화 콘텐츠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세계 각국에서 이용되는 현시점에서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외국의 원작을 대한민국 내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관하여 기준을 수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지식재산권 특화 'TIP팀'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사전에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 팀 저작권 관련 다양한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환거래신고] 해외 법인의 국내 자회사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신고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환 거래 신고 일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에 있는 모회사가 한국 내에 있는 자회사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안에서, 해외 모회사를 대리하여 한국 내의 외국환거래 신고를 법무법인 비트에 요청하셨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위반 관련하여 서류를 받는다면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하여 노하우가 있으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모회사가 있거나, 해외 송금 업무를 많이 보시는 기업의 경우 외국환 신고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각종 신고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준비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관련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을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신고절차를 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각종 외국환거래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파악하여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고, 실제 신고서와 제출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신고 대리까지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외국환거래 신고 및 위규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의 외국환거래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블록체인] NFT 발행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
블록체인 플랫폼 A사는 NFT를 제작, 판매하기 위해 콘텐츠 제공자와 계약 체결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비트에 NFT 발행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플랫폼 사업자 A사의 입장에서,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전달받아, NFT 발행 및 유통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NFT 발생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전달받은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는 두고, 이를 NFT로 제작 및 유통하는 권한만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부여하는 계약구조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 및 법률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가 어려워 희소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수집의 가치가 있는 점이 장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NFT의 경우, 기존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든 수단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예술품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품의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이 만든것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분쟁으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작, 유통하시기 전 NFT와 저작권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으신 변호사님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TIP팀을 구성하여 이공계 출신 변호사님들과 함께 저작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 발행계약서 등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투자]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및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 A사는 사업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업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양수도목적물을 구체화 하였으며, 고객사에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여 투자자 동의 등 양수 절차에 관하여 개별이전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영업양수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수도대상 자산에 금융자산, 이용권, 법인차량 등이 포함되므로, 명의개서 및 계약 승계 등 절차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영업양수도는 상법 규정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업양수도계약의 범위 및 규모 등의 제한사항과 상호속용 등 다양한 영업양수도 조건에 대해 M&A에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M&A 사례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TOP5, 'ALB Korea Award 2022'에서 2년 연속 'Korea Deal Firm' 부문 'Finalist'로서 M&A 법률 자문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업양수도, M&A와 관련하여 차별화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투자] 신사업진출에 따른 투자계약서 법률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축전지 제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신사업 진출에 따른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전 기존 투자계약서와 신사업 간의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 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기 원하셨습니다.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영역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고 이는 투자자에게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투자계약서 상에 신사업 진출 할 때에는 투자자와 논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취득하여야 할 동의의 내용 및 종류를 도출하고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조건을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유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통 합의된 Term-sheet를 기반으로 법률 검토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며,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여러 투자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사와 고객사 상호 모두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투자 부분에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을 통하여 초기 투자단계부터 꼼꼼하게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작성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부문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ALB Korea Award 2022'에서 2년 연속 Korea Deal Firm 부문 Finalist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1분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2위를 차지하여 투자 자문에 강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보호] 도매(B2B) 주문 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 질의 법률 검토
오프라인 스포츠 용품 A사는 도매(B2B) 주문 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름, 이메일 주소 등 입력 시 또는 다른 서류나 다른 경로로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적법한 동의방법 등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요건에 해당하여 인증의무대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외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의무 심사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 정보통신서비스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인증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법한 동의수집방법 안내하여 드렸으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발생 여부 검토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공개사항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IT 전문' 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조은별 변호사가 주축이 된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다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임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 하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저작권 소송] 음반 관리사(피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음반 관리사(피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하는 B작사가(원고)의 주장을 분석하여 방어함으로써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스웨덴 출신 작곡자가 작곡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하 “C곡”)은 한국에서도 유명 성악가 김동규(바리톤)씨가 불러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이 곡에 작사가B는 작곡가의 허락 없이 한국어 가사를 붙였는데, 그 곡이 국내에서 유행하자 저작권 지분 귀속과 작사료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1) A사는 직접 B에게 연락하여 B의 저작권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점, 2) B의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C의 대리행위를 통한 적법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 등 법리적인 관점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작사가의 확인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 바, 법무법인 비트의 오승종 변호사는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과거에도 널리 알려진 외국 작곡가의 유명한 곡에 작곡가의 허락 없이 한국어 가사를 붙인 곡을 이른바 ‘번안곡’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가수가 불러 유행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본 건을 통하여 저작권 및 그 사용료 귀속과 관련된 분쟁에 참조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사의 법적 이슈와 분쟁 해결을 위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오승종 고문 변호사를 필두로 한 TIP팀을 통하여 저작권 분야에 보다 강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사례를 수행하신 법무법인 비트 오승종 변호사님의 약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저작권]광고콘텐츠 표절 대응방안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O2O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광고콘텐츠 표절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플랫폼의 콘텐츠 문구 대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사의 무단복제행위에 대하여 법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시고자 비트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광고게시글을 무단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여 본 건과 상호 비교하여 검토한 내용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해당 판례에서는 B품목 판매를 위하여 만든 원고의 광고게시물이, 저작자가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신이 판매하는 B 품목의 장점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홍보에 필요한 특징을 뽑아내어, 이를 순차로 이루어지는 홍보문구로 구성한 후 순번에 따라 배치한 광고게시물은 전체로 봤을 때 창작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광고게시물과 문구, 구성, 배치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위 이미지의 유사한 정도, 광고게시물의 작성 시기, 광고게시물에 대한 대응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자신의 B품목 판매 게시물을 원고의 광고게시물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피고의 위 광고게시물은 원고의 광고게시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의 콘텐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 서비스, 평수, 면적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 부분과 같이 창작성이 인정될 부분과 저작권침해정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세히 검토한 의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타사의 무단복제행위 자체를 중지하는 것이 주 목적일 경우에는, 「저작권법」 내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법적 방안에 대하여 제언드렸으며, A사가 타사에 제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가이신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한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