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중국 GB 7718-2025 개정과 수출 식품 라벨의 변화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에 ‘중국 GB 7718-2025 개정과 수출 식품 라벨의 변화’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중국 식품 라벨 규제는 기존의 “무엇을 쓰느냐”에서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GB 7718-2025는 단순히 문구를 바꾸는 지침이 아니라, 정보 설계·운영·검증 전 과정을 새롭게 요구하는 규범입니다. 특히 디지털 라벨은 핵심 변화로, 도입 시 실물 라벨과 전자 정보가 항상 동일해야 하며, QR 스캔 시 광고 없이 식품명·알레르겐·보관 조건 등 필수 정보가 즉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새 규제는 표현 방식에 대한 통제도 강화합니다. 의료적 효능을 암시하는 그래픽·아이콘·색상은 금지되고, 전면에서 원료를 강조할 경우 반드시 QUID(정량 표시)를 통해 성분표에 수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풍미 이미지는 원재료 투입 여부에 따라 제한되며, “무첨가·제로 첨가”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영양성분 수치 기반 주장으로 대체됩니다. 알레르겐 표기는 의무화되었고, 미생물·효소도 최종 제품에서 기능이 남아 있다면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국내 식품기업은 지금부터 갭 분석, 디지털 라벨 파일럿 운영, 수입 라벨 패키지 표준화 등 실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제조자·수입자·감독기관·소비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이고 우수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의 표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은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을 포함하여 중국을 비롯한 국제 식품 규제의 최신 흐름을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수출 기업이 맞춤형 라벨링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식품 규제·라벨링·통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식품기업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드립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GB 7718-2025 개정, 수출 식품..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소송]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 프로세스와 실무적 유의점

1.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감정이 필요한 이유 소프트웨어 개발은 복잡한 기술적 요소와 계약 관계가 얽혀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 지연, 품질 미달, 기능 불일치,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 등 다양한 원인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일반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의 감정제도가 활용됩니다. 감정은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 기술적 사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재판에 참고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기능 명세, 성능 평가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분쟁 해결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의 흐름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감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감정신청 및 감정자료 제출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감정 촉탁을 신청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제출 자료는 ▲감정신청(촉탁)서 ▲감정자료 제출목록 ▲개발계약서(단가 포함) ▲대상 프로그램(소스코드, 제안서,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기능 명세서, 매뉴얼, 완료 보고서 등) ▲회의록 및 DB 관련 자료 ▲기타 케이스별 필요 자료 등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감정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자료 분석 및 검토 제출된 자료는 감정인이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스코드가 일부만 제출되었거나, 계약상 요구사항 정의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발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예상감정비용 산출 및 예납 감정에는 전문적 인력과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정인은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인이 이를 예납해야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감정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4) 감정 수행 감정인은 제출된 자료와 보완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감정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상 요구사항 충족 여부 ▲소프트웨어의 개발 진척도 ▲기능 테스트 및 성능 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의 실제 구동과, 소스코드의 품질 분석, 개발 일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5) 감정결과 통보 최종적으로 감정 결과는 법원에 보고되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분쟁 해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정 결과는 강제력이 있는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되므로 당사자에게는 IT분쟁 및 IT소송의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3. 소프트웨어 감정제도의 전략적 활용 소프트웨어 감정은 단순히 기술 검증을 넘어, IT분쟁 및 IT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거나, 개발사가 ‘계약 범위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절차에 대비해 초기부터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에서의 실무적 유의점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감정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충실성과 체계성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기술적 사실을 검증하지만, 감정인의 분석은 결국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자료 관리의 중요성 개발계약서, 요구사항 정의서, 소스코드, 회의록 등은 모두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와 요구사항 정의서는 개발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문서화와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2) 기술적 설명의 보완 비전문가인 재판부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감정인이 단편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기술 설명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문가 자문을 통한 대응 전략 수립 감정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IT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쟁점을 분석하여 감정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IT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소송 감정 절차 소프트웨어 감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적지 않지만, 기업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면 감정 절차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자사의 입장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 논리와 기술적 이해를 겸비한 IT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복잡한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IT전문변호사, C언어(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 대기업 개발자 출신 변호사 및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IT,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수의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 자문과 개발 분쟁 소송을 수행하며 쌓아온 비트만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기업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와 관련하여 IT전문변호사와 전문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소송]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지연과 귀책사유 분쟁 예방 가이드

오늘날 기업 운영과 산업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일반적인 제조물 계약과 달리,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업무 범위와 완성 기준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발주자는 프로젝트 진행 중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거나 기획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개발자는 기술적 한계나 초기 분석의 오류로 인해 일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 문제의 본질은 귀책사유 입증에 있습니다. 발주자는 개발자의 역량 부족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개발자는 발주자의 빈번한 요구사항 변경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지연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시점의 요구사항, 개발자의 대응 가능성, 발주자의 협조 여부 등 세부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변경 관리 절차를 마련해 추가 요청이 발생했을 경우 그 영향과 책임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회의록, 검수 요청서 등은 훗날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와 같은 강력한 법적 수단은 사후적으로 행사하기보다,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 불리한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건을 수행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발 지연 문제로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업무 범위 정의, 변경 관리 조항, 책임 분담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 소송] 발주자와 개발자가 알아야 할 소..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다크웹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과 개인이 지켜야 할 보안 의무

최근 대형 플랫폼, 통신사,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넘어 계좌번호,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정보들은 다크웹에서 불법 거래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다크웹에 유출된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자신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ISA는 다크웹을 모니터링해 유출 계정을 수집·분석하고, 본인 확인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은 2단계 인증 활성화, 자동 로그인 기능 자제,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및 업데이트 등 보안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과 2차 피해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기업 역시 반복되는 유출 사건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과 과징금·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넘어 PIMS·ISMS-P 인증, 다크웹 모니터링,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 선제적 보안 조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개인의 보안 관리,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개인정보 거래와 같은 새로운 위험 환경에서는, 개인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생활화하고, 기업은 법적 의무를 넘어선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크웹 유출 대응,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PIMS, ISMS-P) 인증, 내부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등 기업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실제 침해사고 대응부터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크웹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기업과 개인의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K-푸드 수출과 Prop 65, 푸란 리스크 관리의 핵심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에 '캘리포니아 Prop 65 규제가 한국 식품기업의 레토르트 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푸란 노출 관리 전략'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먼저 미국 농식품 수출에서 캘리포니아 Prop 65가 갖는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경고문 부착 여부를 잘못 판단할 경우 불필요한 소비자 불안을 초래하거나, 필요한 경고를 누락해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Prop 65는 단순한 라벨 규제가 아니라 원료, 공정, 포장, 온라인 고지까지 아우르는 종합 관리 체계로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가열·밀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푸란(Furan)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문 경고에도 물질명을 명시해야 하므로, 기업은 푸란이 왜 발생하고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료 산지와 계절 변동, 살균 공정 최적화, 브리징 검사 방식, 포장재 특성, 소비자 조리 패턴 등 다섯 가지 관리 포인트가 반드시 고려되어야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규제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정 최적화와 문서화 체계화를 통해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레토르트 제품의 경쟁력은 단순히 끓이는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Prop 65와 같은 미국 식품 규제를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품목별·공정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제 식품 규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 기업이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컨설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美 ‘레토르트 국’ 수출, Prop 65 대응 가이드 - 푸란 노출, 이렇게 계산한다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