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IT 칼럼] AI 학습에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IT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Saa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비즈니스 등 다양한 IT 서비스는 AI와 결합하며 고도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이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신 AI 모델들은 웹 스크래핑(Web Scraping)과 크롤링 기술을 활용해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이름, 이메일, 위치 정보, 사진 등 비정형적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개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알고리즘을 통해 가공하는 모든 과정이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이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이익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기술적·산업적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자유를 비교형량해야 하므로, 단순히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IT 기업들은 기술적 구조상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정형적 개인정보는 데이터셋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견되며, 별도의 관리 없이 재학습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분쟁뿐 아니라 서비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비식별화, 암호화,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반드시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IT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AI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전략을 자문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수집·처리 단계의 적법성 검토, 데이터 비식별화 및 보안 아키텍처 설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반영, 안전조치 매뉴얼 마련 등 IT 서비스 환경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AI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 분쟁] AI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캘리포니아 Prop 65, 식품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제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에 ‘Prop 65를 통해 본 미국 식품 수출의 핵심 과제’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며, Prop 65가 단순한 라벨링 규정이 아닌 식품 전 과정 관리의 법적 장치임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먼저 기업들이 흔히 빠지는 다섯 가지 함정을 1)천연 원료는 안전하다는 오해 2)FDA 기준과 Prop 65 기준의 혼동 3)소량 첨가물 무시 4)포장재 이행물질 간과 5)단발성 분석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으로 선정하며, Prop 65는 원료, 가공, 포장,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의 노출 경로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이므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콜릿 쿠키를 예시로 들어 카드뮴, 아크릴아마이드 등 주요 물질의 노출량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DA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Prop 65 기준을 초과하면 경고 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신 판례와 규제 집행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으로 브리징(유사 제품 데이터 활용)과 스팟 테스트(대표 샘플 검증)를 제안하며, 온라인 유통 비중이 커지는 환경에서 오프라인 라벨과 온라인 PDP(상품 상세페이지)의 경고 문구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Prop 65를 비롯한 글로벌 식품 규제와 표시·성분 관리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 대응 체계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진출 과정 전반을 아우르며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식품 라벨링 규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식품 수출, 현명한 대응을 위한 첫걸음: Prop 65 노출 평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식품칼럼] 식품표시 규제와 K-푸드 네이밍 선점 전략의 교차점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에 ‘Mandu에서 Buldak까지…네이밍 전략으로 본 K-푸드 미국 공략법’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며, 미국 식품 시장에서 규제와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CJ ‘비비고 만두’가 ‘Mandu’라는 한국어 명칭을 전면에 내세워 미국 냉동식품 시장 1위를 차지한 사례를 출발점으로, 네이밍 전략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규제 대응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식품표시법(21 CFR Part 101)에 따르면 식품에는 반드시 정체성 명칭(Statement of Identity)을 표시해야 하며, 표준 명칭·일반 명칭·설명형 명칭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두’는 미국 내 표준 명칭이 없어 ‘dumpling’과 구분되는 외국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고, 대신 영어 설명인 ‘Korean Style Dumplings’를 병기해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면서 규제 준수까지 확보했습니다. 칼럼은 또한 “네이밍 선점 전략”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제품군이 형성되기 전 외국어 명칭을 시장에 각인시키면 시간이 지나 그 용어가 카테고리 전체를 지칭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 경쟁 우위를 가져옵니다. ‘Mandu’, ‘Yopokki’, ‘Buldak’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공통적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한국어 명칭을 소비자 인식 속에 심어 시장의 언어를 선점한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MANDU’ 단독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결합상표로 유지한 CJ의 전략은, 일반명칭화(genericide) 위험을 피하면서도 브랜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선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네이밍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시장 지배력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어 명칭과 설명형 영어를 결합해 규제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인식 속에 한국어 명칭을 카테고리 언어로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FDA 식품 표시·성분 규제, GRAS 제도와 라벨링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언어·규제·브랜딩을 아우르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송도영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식품규제컨설팅을 위한 COI 작성, GRAS 문서 검토, 라벨링 및 상표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법률·규제·시장 실무의 교차점에서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식품표시 규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식품칼럼] FDA 대응을 위한 COI 미량 잔류 성분과 규제 리스크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에 미국 식품 수출 관련 표기 면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제로 미량 잔류 성분에 대한 FDA의 엄격한 관리 기준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은 COI가 단순한 원재료 목록이 아니라, FSMA FSVP(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규정상 공급자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문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FDA는 “직접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조공정상 사용된 성분이 미량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안전성과 규제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칼럼은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전략으로 ▲원료 분석의 계층화(복합 성분 구성 요소까지 분해·검토) ▲규제 상태 분류(GRAS 등재 여부·식품첨가물 승인 여부 확인) ▲COI 기재 기준 설정(잔류 가능성에 대한 사전 명시) ▲감사 대응용 문서 세트 정비(COA, TDS, 제조공정 자료, 잔류 시험 결과 등)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FDA가 Clean Label, Plant-based 제품군에서 문서 대비 실제 성분 불일치를 집중 점검하고, 뉴욕·캘리포니아 등 주 단위 투명성 입법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량 잔류 성분 역시 향후 주요 규제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COI는 단순히 “적는 문서”가 아니라, FDA와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문서”이며, 누락 없는 기재와 입증 능력이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출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FSVP, PCHF 등 미국 식품안전 제도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FDA 성분 규제·GRAS 검토·COI 작성에 이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 수출 기업이 까다로운 미국 규제 환경 속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 수출 관련 법률 자문 및 수출 규제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기업을 위한 저작인격권 분쟁 예방

최근 게임,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IT 산업 전반에서 창작물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작인격권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저작재산권 계약만 체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분쟁의 출발점은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이는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한 권리이므로, 저작재산권 계약과 별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IT 산업에서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 발생가능 사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인격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변형 이용자가 제작한 아바타 의상을 게임사가 수정·판매하면서 원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의도와 다르게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활용 원작 일러스트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을 왜곡하고 저작자 표기를 누락한 경우, 단순한 저작재산권 문제를 넘어 저작자의 명예와 창작 의도를 훼손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UI 디자인 재배포 외부 개발자의 UI 디자인을 구매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자 성명을 삭제하거나 원작과 달리 구조를 변경한 사례에서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동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술작품을 저작자 동의 없이 활용하며 ‘작가미상’으로 표기하거나 거꾸로 설치한 행위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7627 판결). 이는 저작인격권이 독립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4] 기업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저작자 성명·출처를 명확히 기재했는가? 수정·편집 가능 범위와 동일성 유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는가? 플랫폼 운영·AI 출력물·디자인 변경 시 사전 검수 체계를 갖췄는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이용 시 전문가 법률 검토를 받았는가?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메타버스,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계약 단계에서의 리스크 예방부터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소송 대응, 나아가 콘텐츠 계약 및 오픈소스 활용 자문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인격권 등 IT분쟁 및 IT소송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