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환불 규정 및 이용약관 관련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교육 제공 서비스 기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강의 환불 요청과 관련한 분쟁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수강생이 강의 이용 과정에서 일정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환불을 허용하는 특별 환불 규정을 두고 있었고, 수강생은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부 기준상으로는 해당 기준 외에도 별도의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 추가 조건의 존재와 내용이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서 조항,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고지 내용, 환불 조건의 표시 설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기업의 환불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범위와 그 검토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불 규정과 환불 약관이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검토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아울러 환불 조건의 해석상 쟁점과 향후 유사 분쟁 발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약관 구조 및 고지 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플랫폼·디지털 기반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환불 규정과 이용약관 관련 자문을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정기 구독 모델,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구조를 분석하여, 환불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지점과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이용약관 전문가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 약관 조항의 해석,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설명의 적정성,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비스 화면·안내 문구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트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환경과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선제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리걸튠(LegalTu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핵심 법률 서식과 약관을 직접 검토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서 환불 규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디지털 콘텐츠는 이용 개시와 동시에 가치가 소진되거나 복제가 가능한 특성이 있어, 오프라인 재화와 동일한 기준으로 환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 해지, 청약철회, 환불 제한 관련 조항이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법령상 요구되는 고지 및 이용자의 동의 구조가 이용약관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불 규정 등 이용 약관 작성 및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규정 분쟁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약관 점검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데이터 수집이 늘고 있다면? 커지는 리스크 관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부터
기업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기획과 투자 유치, 사용자 확보에 집중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처리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발견되고는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하기도 하였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업데이트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의 중요성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주체인 이용자로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의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과태료의 위험을 면하는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과 최신성은 곧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④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시 주의할 사항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CPO 또는 담당 부서명만 기재하거나, 연락처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PO 또는 담당 부서 중 하나만 작성하여도 괜찮지만, 이때에도 CPO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성명, 직위,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부서명과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은 누락하기 쉽지만, 법정 필수 기재 사항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실제 실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해당 칼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와 같이 추상적으로 공개하거나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기간과 다른 보유 기간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에 따라 보유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는 보유 기간이 동의를 받은 기간 또는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확인해 이용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구분해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따로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에 관한 사항은 국내에서 처리되는 경우보다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 받는 자의 국가, 이전 방법, 법적 근거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많을수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도 다양해지고, 점검해야 하는 항목도 많아집니다. 위원회가 미흡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한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려주는 문서인 동시에, 회사로서도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시작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실제 처리방식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규제 전반에 대한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 서비스 구조·데이터 흐름·내부 운영 방식과 일치하도록 정비되는 데 초점을 둔 실무 중심의 검토를 제공해 왔습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조, 투자 유치 및 사용자 확대 과정에서 변경되는 처리 목적과 보유 기간, 국외 이전·위탁 구조 등 기업 운영 전반을 함께 살펴보며,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정 기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실제 처리 현황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과태료·제재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데이터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인증 심사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자격을 지닌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법무법인 비트의 강점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에 문의하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온라인 강의 환불 분쟁 대응을 위한 약관 및 환불 의무 범위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강의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수강생의 환불 요청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일정 수준의 학습 성과 또는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특별 환불 규정을 약관에 두고 있었고, 수강생은 해당 기준 미달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환불 요건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된다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환불 조건의 명확성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전 고지 및 설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과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환불 규정의 문언 구조를 중심으로, 수강생이 환불 조건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약관상 기재된 환불 관련 조항의 표현과, 이에 부가된 예외·추가 요건이 동일한 조항 내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별도의 조항이나 화면에 분산되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와 함께 환불 요건이 단계적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구조가 수강생의 이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웹사이트 화면 구성, 약관 동의 방식, 결제 전 안내 문구, 마케팅 단계에서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환불 조건이 계약 체결 이전에 실질적으로 고지·설명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이용자 인식 형성 과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의 환불 의무 존부와 범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교육 제공 서비스, 구독형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환불 약관과 이용계약 분쟁에 대한 실무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비스 구조와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함께 분석하여 환불 의무의 범위와 분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약관 해석과 고지·설명 방식,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불필요한 분쟁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부터 분쟁 대응 단계까지 일관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환불 조건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A. 환불 조건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므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고지·설명되었는지와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건이 복잡하거나 예외·추가 요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불 규정의 구성과 고지 방식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불 약관, 이용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환불 약관 분쟁 검토 사례 – 환..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기존 투자계약이 있는 스타트업의 전환사채(CB) 발행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고객사를 대리하여,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해외 투자자와 체결된 투자계약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전환사채(CB) 발행 전반에 필요한 절차와 컴플라이언스 일정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초기 단계에서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주주간계약(SHA)과 신주인수계약(SSA)을 체결한 상태였고, 전환사채 신규 발행과 관련하여 해당 발행이 기존 투자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기존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발행 제한 조항의 범위를 중심으로, 제한 대상이 보통주나 우선주와 같은 주식 발행에 한정되는지, 또는 장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까지 포함되는지를 계약 조항과 전체적인 계약 구조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투자자의 지분 비율과 의결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특성이 투자계약상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투자계약상 제약에 해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 동의권, 선매권, 희석방지 관련 조항과 연관된 절차를 검토하고, 실제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전환사채발행 요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회 소집 및 통지 절차를 확인하고, 정관에서 정한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요건을 검토하여 회사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투자 구조와 계약 체계를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신주인수계약 전반에 대해 계약 조건과 절차를 아우르는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비트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과 투자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 자문을 제공하며, 투자 계약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인 [로 시리즈]를 통해 투자 유치 및 계약 체결에서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Q. 기존 투자계약이 존재하는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할까요? A. 주주간계약이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계약상 주식 발행 제한이 전환사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투자자 동의 등 계약상 절차가 요구되는지를 계약 조항과 구조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상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 구조와 발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행 전 단계에서 투자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률검토 및 등기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계약 이후 전환사채(CB) 발행, 놓치기 쉬운 조항은 무엇일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블로그·SNS 제휴 마케팅,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서의 법적 리스크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블로그 홍보 및 레퍼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규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형식적인 영업 여부를 넘어, 실제 이용자 유입 방식과 거래 구조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한국어 기반 홍보 활동뿐 아니라,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블로그·SNS 홍보 및 알선 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가 운영하는 제휴 파트너 및 커미션 기반 레퍼럴 구조 역시 국내 규제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실제 제휴 구조와 향후 사업 계획을 전제로, 국내 파트너를 통한 회원 유입 및 보상 구조가 감독 당국의 평가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장차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국내 거래소 인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규제 리스크 관리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 해킹 사건과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사례를 배경으로 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기조를 공유하며, 향후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Q.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금융위원회의 2025. 12. 경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① 텔레그램,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행위, ②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하는 행위, ③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운영의 불법성이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및 IT 산업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사업자의 안정적인 국내 사업 전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로 고민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비트는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진출을 앞둔 마케팅 구조 사전 검토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구조를 고려한 RCPS(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는 엑셀러레이터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RCPS(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전제로 RCPS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투자 대상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과정을 수반하는 만큼, 투자계약 단계에서 해당 전환 과정과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RCPS(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계약상 특약사항을 통해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고객사의 사업 내용과 법인전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RCPS 인수계약서에 법인전환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계약 구조의 반영을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전환 과정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이 투자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트는, 법인 전환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피투자회사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투자자와 회사 모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RCPS 인수계약서를 포함한 투자계약 및 M&A 자문 과정에서, 특수한 상황과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 전반을 대상으로 한 법률 검토를 수행해 온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법인전환 등 구조적 변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투자자 권리 조항 등의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 관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검토 역량과 축적된 투자·M&A 자문 경험은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2025 Corporate and M&A 분야 리그테이블 선정으로 이어지며, 투자·M&A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투자 계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리스크 검토 등을 포함한 투자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리스크를 고려한 RCPS(..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소송]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에서 반복되는 실무 분쟁 포인트와 점검 사항 5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기술적 완성도 자체보다는 계약 구조와 업무 이행 방식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모든 공정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외부 개발사나 전문 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IT 소송 실무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을 단순한 외주 계약으로 이해하거나 재하도급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했음에도, 계약 구조와 거래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쟁은 계약 해석의 범위를 넘어, 공정거래 규제와 관련된 쟁점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소송의 범위와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이 자주 발생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획·설계·개발·테스트·유지보수 등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프로젝트 진행 중 사양 변경이나 추가 요청이 비교적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특정 기능이나 모듈을 외부 개발사에 위탁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거래가 단순한 민사 계약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도급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쟁 발생 이후에야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판단이 소송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하도급법상 핵심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하도급법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검토됩니다.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3조) 정식 계약서 없이 이메일, 메신저, 구두 지시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된 경우, 서면 교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업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서면의 존재와 내용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4) 프로젝트 진행 중 추가 기능 개발이나 사양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 조정이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쟁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추가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발주처의 사정이나 프로젝트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시점이 지연된 경우, 해당 정산 구조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산 문제를 넘어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거나 소송을 검토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서면 교부 및 계약 내용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추가 업무나 사양 변경에 대한 대가 정산 구조가 존재하는지 ✔️하도급대금 감액·지연 지급이 있었는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불공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성패는 기술력뿐 아니라 계약 구조의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도급 구조가 포함된 IT 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이후가 아니라, 분쟁을 전제로 한 시점에서 계약과 거래 구조를 재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쟁점이 확대되기 전에 하도급법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점에서 계약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IT전문 백승철, 안일운 변호사를 비롯해, 개발자 출신 변호사와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이 포진한 로펌으로,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과 하도급·공정거래 규제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 및 IT 소송에서 문제되는 계약 구조, 업무 이행 방식, 대금 정산·검수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하도급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중심의 자문 역량은 국제 법률 전문 매체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주관한 2025 Korea Law Firm Awards에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 보안(Data Compliance & Cybersecurity), 기술·미디어·통신(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 수상으로도 이어지며, IT·플랫폼 산업 특유의 복합적인 분쟁 구조에 대한 비트의 대응 경험이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IT 관련 승소사례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 소프트웨어 개발사 용역 계약 관련 소송 승소 -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정비보수 계약 유지보수비 청구소송 승소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 관련 본소, 반소 전부 승소 - 클라우드 이용 비용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승소 [IT전문변호사에게 IT소송 / 분쟁 / 자문 상담하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연예활동 전속계약 종료와 저작인접권 수익 분배 문제 분쟁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매니지먼트 기업 고객사(이하 “피고”)의 의뢰를 받아 연예활동 전속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연예활동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음원 유통으로 발생한 저작인접권료에 대해 정산·분배 의무가 존속하는지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전속계약 기간 중 음반제작자로서 지위를 전제로 발생한 저작인접권료에 대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상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전속계약이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의 쟁점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전속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제3의 엔터테인먼트 업체 소속으로 활동한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전속계약은 종료되었다는 점을 중심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트는 전속계약에 따른 수익분배 약정이 전속적 매니지먼트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부수적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계약 종료 이후 음반제작자로서 피고가 수령한 저작인접권 수익에 대해서는 정산·분배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계약서 문언의 해석을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전속적 매니지먼트 관계를 전제로 한 수익분배 약정 역시 함께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예활동 전속계약 종료 이후 저작인접권 수익의 귀속과 정산 범위가 계약 구조와 신뢰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전속계약 분쟁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콘텐츠 수익 배분 관련 분쟁을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계약 체결 및 종료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계약 문언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살펴 쟁점을 도출하고, 사건의 전개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저작인접권·지식재산권 이슈에 특화된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문부터 소송까지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전속계약에서의 저작인접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A. 저작인접권의 귀속 주체, 수익 분배의 전제 조건, 계약 종료 이후 정산 범위 등에 대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이후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 법률 검토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 법무] 연예활동 전속계약 종료에 따른 저작인접권료 정산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전속계약 분쟁 핵심 쟁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 검토를 통한 수급인 책임범위 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구축 계약 체결 이후 진행되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수급인으로서 도급인과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 내용이 고객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지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비트는 먼저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단순한 부속 계약이 아니라, 실제 운영 단계에서 수급인의 시간·인력·비용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결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 전반을 검토하면서, 유지보수 범위가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범위를 넘어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 추가 개발이나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유지보수 의무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수급인의 책임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긴급보수 조항, 유지보수 결과에 대한 검수 절차와 대금 지급 조건이 수급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수 지연이나 반복적인 수정 요구로 인해 대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는 수급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유지보수 업무의 성격과 범위, 책임 귀속, 비용 구조가 보다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유지보수 용역계약, IT 서비스 계약 전반에 걸쳐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중점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와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발·운영 구조와 업무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계약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계약이 실제 사업 운영 단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계약서 전체 검토가 꼭 필요한가요? A. 유지보수 계약은 개발 계약과 달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긴급보수·검수·대금 지급·책임 귀속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급인의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구조 전체를 점검해야 향후 분쟁과 예기치 않은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IT 계약, 유지보수 계약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 유지보수 계약, 수급인은..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투자자 동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외식 분야 기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존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자 동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행위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검토 과정에서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체결한 각 투자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지, 또는 이를 투자자 동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계약의 문언과 구조를 기준으로, 연대보증과 같은 책임 부담 행위가 투자자 동의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자 동의사항의 해석은 단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는 투자계약의 내용과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함께 고려한 검토 과정을 통해,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같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투자계약상의 법적 요소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Q. 투자계약서상 '사전 동의 사항'을 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A. 각 투자 라운드마다 체결된 계약서별로 투자자 동의권의 범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정 계약에서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약에서는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계약 위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계약서를 대조하여 동의 요건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축적한 투자계약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권과 직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개별 계약 조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비트는 홈페이지에 주주간계약서 및 신주계약서 등 주요 투자계약의 표준 양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자 동의사항과 관련한 투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투자자 동의가 필요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