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스타트업 필수!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렇게 정비하세요
법무법인 비트는 대학생 커리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회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 및 개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사업 운영에서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 중요한 작업으로,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유의사항 플랫폼 이용약관 가. 관련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르면,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기존 이용약관 조항 중 약관법상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약관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의 형태로 일반이들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 후 이를 반영하여 이용약관 내 정의 조항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면책조항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이란 특정 상대방이 아닌 다수의 상대방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면책조항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였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적 기재사항 반영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으로 고객사는 플랫폼 사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이용약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 고객사의 사업적 성공과 법률적 안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및 스타트업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회사 경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참여 변호사에게 듣는 법률 가이드 ‘취지, 핵심내용, 주의사항’
✅이제 “가상융합 사업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및 가상융합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융합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빠르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020년도부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송도영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취지, 핵심 내용,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를 다뤄보겠습니다. Q : 드디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참여하셔서 더욱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도영 대표 변호사(이하 '송 변호사') : 네, 2020년에 발표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이 법안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습니다. 특히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가상융합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기술들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가상융합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상융합사업자”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Q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송 변호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가장 큰 취지는 가상융합산업, 즉 메타버스산업을 체계적인 진흥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제1호 :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특히 규제를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도입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융합기술과 서비스 등이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 제2조 제5호: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ㆍ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Q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송 변호사: 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기술을 먼저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둘째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였으며, 셋째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를 정립하여 기업 중심의 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흥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규제법’으로 작용하던 기존 법제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재조항은 도입하지 않고,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핵심내용 1. 우선 허용/사후 규제 2. 임시기준제도 3.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4. 이용자 보호 Q :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송 변호사: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많은 법적 과제가 남아 있는 분야입니다. 메타버스가 기존 서비스와 융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들도 많습니다. 임시기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는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Q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송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진흥 규정과 규제 개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을 통해 기업들은 신속한 기술 상용화와 규제 리스크 최소화라는 두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상융합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정부와 지차체의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 송 변호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규제개선 프레임워크도 신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진흥법’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소위 ‘무늬만 진흥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숙제는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모두의 협력과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가상융합사업자들이 이 법을 적극 활용해 혁신을 이루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가상융합산업, 메타버스산업 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성공적인 스타트업 성장의 첫걸음,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의 비밀!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부터 성장 과정에서 주주 구성, 경영권 확보, 투자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문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서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중고패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고 계약 상대방이 특정한 조건을 성취할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정 가격에 양수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서를 작성하며, 고객사의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3자 권리 검토 주식은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으며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인 등의 보유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을 제외한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 및 채권적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로 섣불리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제3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식양수도 실행 조건 명확화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특정 조건(예: 주주총회 결의, 투자 유치 성공 등)이 충족될 경우에만 주식 양수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 이행 조항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양수도 실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주식양수도 실행을 해야 하거나, 추후 해당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 많은 유사사례를 검토해온 경험을 토대로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상 주식양수도 실행 조건을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계약의 종료 및 해제 사유 명시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은 장래에 실행할 주식양수도를 예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실제로 주식양수도를 이행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이상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에 따른 이행을 원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종료 및 해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의 유효기간, 계약 종료 사유 및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계약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했습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동반자,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2024년 1분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2024 Bloomberg M&A League Table)에서 거래총수 기준 TOP5위를 차지하며, 국내외 투자 및 M&A 법률 자문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양수도 예약 계약 사례는 비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스타트업 경영진이나 법률 담당자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법률 자문 및 계약 검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게시물 중단 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A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자 또는 소관기관 조치로 인한 게시 중단 조치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요청이나 게시자의 재게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사용자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콘텐츠 공유 사이트,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게시물 중단 조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게시되었음을 발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게시 중단 조치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나 원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전송을 요구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이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자는 게시물의 중단이 부당한 권리 침해라며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거나 정당하게 콘텐츠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게시물의 복구 여부를 판단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의 게시물 중단 조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권리자의 요청뿐만 아니라 소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게시 중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같은 소관기관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게시물에 대해 강제적인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해당 조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게시물이 중단된 경우, 아래 두 가지에 대하여 해당 조치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소관기관의 명령에 따라 게시 중단을 했을 때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 게시물 중단 조치로 인해 원저작자나 게시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 만약, 소관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침해를 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여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소관기관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와 판단을 거쳐 조치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상 게시물 중단 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게시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중립적이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게시 중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 절차적 투명성 확보: 저작권자의 요청이나 소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게시 중단을 진행할 때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게시 중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절차 강화: 게시자가 게시 중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저작권법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존중하면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통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 강화된 법무법인 비트 TIP팀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나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걸음, 법률실사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탈 (이하"고객사")를 대리하여 혈액제제 생산 전문기업인 SK플라즈마에 대한 150억 원 규모의 투자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투자 전 단계에서 SK플라즈마의 영업 영역인 혈액제제 생산 및 수출에 관련된 법률 위반 여부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상세히 검토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지위와 권리, 회사의 자본 구조 등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실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법률실사 이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며, 투자자와 대상 회사 간의 권리 관계와 투자자들 간의 투자조건 및 권리 관계를 조율했습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의 세부적인 표현까지 검토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 특성과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 특성, 투자 거래 구조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본 건 법률실사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SK플라즈마와 투자자 모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실사의 중요성 법률실사는 M&A와 투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률실사를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실사의 첫 번째 목적은 인수 대상 기업에 내재된 법적 위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나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큰 사안이 발견될 경우, 인수를 할지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법원 단계까지 진행된 분쟁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의 영업과 재무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실사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적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인수 가격(밸류에이션)을 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유리한 거래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orporate and M&A 분야 특화,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487건 이상의 투자 자문을 제공하며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유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에서는 거래 건수 기준 TOP 5에 진입하는 등 투자 및 M&A 분야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Corporate and M&A기업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최성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실사 등 인수합병을 준비하거나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때 필수적인 법적 검토와 계약 구조 설정을 도우며, 여러 IT 및 스타트업 회사들의 투자 및 M&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복잡한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투자, M&A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글로벌 기업 인수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무법인 비트의 비결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인도네시아 기업 인수 계약서 작성 및 인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수인의 입장에서 인수 받는 회사의 정보와 재무 건전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계약 해제 조항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인수 받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 해제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공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해외 법인의 주식 인수 시 필수적인 증권취득신고와 외국환거래신고 절차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인도네시아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이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도움드렸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주식 매매 시 신고 절차 해외 M&A 거래는 주식 매매를 수반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주식 거래의 경우 반드시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또는 기술 제공 계약이 체결되면 해외직접투자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임원 파견 시 외국인투자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조건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신고 절차를 파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다양한 M&A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M&A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요소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설계하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비트는 외국환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 증권취득신고 등 거래 성격에 맞는 신고 필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고객사가 복잡한 신고 과정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과 M&A 거래에서 고객사에 필요한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초기 계약서 작성과 실사부터 거래 종결 및 신고 절차까지 빈틈없이 대응하여, 법적·제도적 장벽을 넘어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 인수 및 투자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거래 절차까지 M&A 변호사들이 세심하게 자문하여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거래 마무리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RCPS 계약서 검토의 핵심
법무법인 비트는 반도체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전환상환우선주)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투자받는 회사가 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투자 변호사는 고객사가 제안받은 RCPS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받는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사의 동의권 및 협의권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고객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진술과 보장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피투자사가 모든 진술이 사실임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중요한 면에서 진실함”으로 변경하여, 고객사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명확하거나 고객사에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고객사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CPS(전환상환우선주)란?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같은 복합적인 투자 수단은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신뢰 구축과 명확한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CPS는 스타트업 투자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유치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환권: 투자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시 주식 가치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상환권: 투자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원금을 상환받을 권리를 가지며,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우선권: 회사 청산 시 투자자는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보장받습니다. RCPS 계약서에는 복잡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투자 계약 체결 전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투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와 M&A 법률자문의 강자, 법무법인 비트 투자계약서상 동의권 및 협의권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 등 적정한 범위를 알지 못한 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권 및 협의권 등 투자계약서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스타트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487건 이상의 투자 자문을 제공하며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유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에서는 거래 건수 기준 TOP 5에 진입하는 등 투자 및 M&A 분야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RCPS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필수 가이드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AIoT 솔루션 기반 수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과 관련된 신주인수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 중 하나는 투자 유치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타트업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투자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할 때는 신주인수계약서 작성과 같이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 동반되곤 합니다. 수산물 양식 AI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인 고객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신주를 추가 발행하여 후속 투자 유치를 하고자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과 신규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를 검토하고, 신주인수계약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CPS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의 약자로,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전환권: 투자자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상환권: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권: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 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회사 경영에 제약이 생기거나 기존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직면한 복잡한 투자 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투자자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및 수정 기존 투자계약서와 새로운 신주인수계약서에 과도한 권한 요구와 같은 회사의 경영 제약이나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증자참여우선권(Preemptive Right) 증자참여우선권은 기존 주주들이 신주가 발행될 때 우선적으로 해당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투자 유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투자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기존 주주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이 증자참여우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 포기 확인서를 수취하도록 안내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 서면 양식을 제작하여 기존 주주의 동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책임 범위의 제한 투자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은 투자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불리하게 설정된 손해배상 범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계약상 손해배상 및 기타 책임의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승인 요건 후속 투자 유치 시 기존 투자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인 요건은 신주인수계약서 등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후속 투자유치가 기존 계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존 투자자에게 적시에 통지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및 투자계약은 기업의 자금 유치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권, 주주 간 권리,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증자참여우선권, 신주인수계약서 등의 복잡한 법적 문서를 다룰 때는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투자 유치에는 다양한 법적 이슈가 따르며, 특히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적절한 투자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협상 과정을 도우며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투자 계약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의 투자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4년 상반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으로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스타트업과 VC, 투자자 관점에서 다양한 투자계약과 M&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스타트업 중심의 풍부한 법률 자문 경험과 기술 융합 역량,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하며, 여러 IT 및 스타트업 회사들의 투자 및 M&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복잡한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검토 등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NFC 기반 서비스의 법적 리스크 관리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법인(이하 “고객사”)이 NFC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NFC기술이란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어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NFC 기술은 디지털 도어록 등 현관 출입 통제, 교통카드 같은 전자식 결제등의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고객사의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의 특징 및 유의사항 1.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의 특징 본 사례는 서비스의 이용자와 특정 웹페이지, 콘텐츠 등을 연결하는 NFC 기능을 가진 상품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요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는, NFC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제품을 태그하여 설정된 콘텐츠에 즉시 연결되는 구조의 서비스이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과 같은 법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의 유의사항 1) 쉽고 명확한 약관 작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관의 조항 중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NFC 기반 서비스의 경우,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NFC 상품, 연결 링크, 도착 링크, 리다이렉트 링크 등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은 약관법 및 유관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 면책 조항의 필요성 NFC 기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가 설정한 외부 컨텐츠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외부 컨텐츠에 접속하는 경우 사업자가 미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면제하는 조항을 약관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검토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 8.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NFC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의 현 상황에 최적화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T 및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의 맞춤형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와 IT 법률 자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빠른 변화와 혁신 속도에 발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ALB Korea Law Award」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NFC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제약회사 영문 유통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 주요 검토 사항
법무법인 비트는 제약회사 A사 (아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영문 유통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를 검토하였습니다. 유통계약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사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이 규제가 엄격한 제품의 경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모든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유통계약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의료기기법상의 법적 요건과 아래 조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조사와 고객사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영문 유통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 주요 검토 사항 계약 구조 및 관계 명확화 고객사는 해외 의료기기 제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을 희망하였고 관련 법률인 의료기기법상 수입 신고 절차가 필요했으며, 고객사가 직접 신고를 하기 어려워 제3자와 별도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와 고객사간의 유통계약에서 제3자와의 수입대행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객사가 수입대행사를 이용하더라도, 그 관계가 제조사나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상업적 조건 검토 - 손해배상액 유통계약에서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거래에서는 종종 제조사의 입장이 반영되어 유통사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에게 배상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해당 금액이 법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였습니다. - 가격 변동 조항 의료기기의 원자재 비용 변동은 유통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료비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 제조사의 일방적 가격 인상 방지, 합리적 근거 없는 가격 변경 시 대응 방안 등으로 가격 변동 조항이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책임과 의무의 조정 - 비독점적 판매권한과 AS(After Service) 의무 유통계약에서 비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유통사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AS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유통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국제 유통계약에서는 관세 및 운반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비용 분쟁에 대해 사전에 예뱡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조항 -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국제거래에서 불가항력 조항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제조사 측이 유리하게 조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불가항력의 범위 명확화 (천재지변, 정부 규제, 팬데믹 등), 불가항력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의무와 절차와 같은 항목을 통해 고객사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정립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 및 후속 조치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이후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은 제품은 계약 해지 시 남아있는 재고의 판매권한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후 유통사가 재고 처리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기구 국제 유통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시 적용될 준거법과 분쟁 해결 기구가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조항 포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영문 계약 검토 및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유통계약과 같은 고도 규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 선임 변호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언어소통을 제공하고,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의 국문/영문 버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므로 영문 계약서, 국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