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영문 전환사채인수계약서, 투자 특화 법무법인 비트의 성공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화장품 제조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영문 전환사채인수계약서(Subscription Agreement for Convertible Bonds)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영문 전환사채인수계약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요청에 맞춰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고객사가 투자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투자 특화 법무법인 비트, 계약서상 투자 주요 조건 반영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투자 받는 회사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고객사에 유리한 조건을 반영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전환사채의 주요 조건인 이자율, 전환권 행사 조건, 상환 조항을 고객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이자율 및 지급 방식 설정 전환사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자율(Interest Rate) 및 지급 방식(Payment Terms)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율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 측의 요구도 반영하여 이자 지급 방식과 복리 적용 여부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2️⃣ 전환권 행사 조건 조정 전환권(Conversion Right)은 투자자가 채권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가 과도한 지분을 확보하지 않도록 전환 가격(Conversion Price)과 전환 비율(Conversion Ratio)에 대한 조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주주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3️⃣ 상환권 및 조기 상환 조항 검토 일부 투자자는 조기 상환권(Early Redemption Right)을 요구하여 특정 상황에서 채권을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4️⃣ 투자자의 보호조항 검토 및 수정 일부 투자 계약에는 투자자 보호 조항(Investor Protection Clauses)이 포함되며, 이는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과도하게 설정되면, 고객사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불필요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고, 고객사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외국변호사 상세한 검토를 통한 영문 계약서의 법적 정확성과 명확성 확보 영문 계약서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국제적인 법률 용어와 문장 구조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계약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 깊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조항,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을 신중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한 조항을 설정하면서, 계약의 해석 및 분쟁 해결 시 적용될 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객사에 유리한 법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Arbitration)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여,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법률파트너 비트,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 지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해외 투자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자가 제안한 계약 조건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객사가 불리한 조항을 수용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복잡한 투자 계약, 투자 자문 선두주자 비트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제적 법률 문서의 작성과 검토가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계약의 한 형태인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인수계약서는 투자자가 발행기업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매수)할 때 체결하는 계약으로, 투자 금액, 이자율, 전환 조건, 상환 조건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투자자에게는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 전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법률 자문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는 487건 이상의 투자 자문을 수행하며 스타트업과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 TOP 5에 진입하며, 투자 및 M&A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IT 및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투자 및 M&A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복잡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법무법인 비트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문 전환사채 계약, 투자 계약 등 다양한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세요.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영문 전환사채인수계약서, 투자 특화 법무법인 비트의 성공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투자변호사] 기존 주식매매계약의 변경합의서 작성,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투자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 및 검토하였으며, 특히 주식매매계약에서의 경업금지의무 해제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투자 받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며, 이에 따라 투자 받는 회사 대표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에서 경쟁 사업을 하지 않는 의무, 즉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넣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객사는 투자 받는 회사의 대표가 경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업금지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계약 조정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와 상대방은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조건 중 기술유용금지 등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업금지의무만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특정 조항만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도와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변경합의서에 기존 주식매매계약의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삭제되었음을 명시하고, 기타 조항(예: 기술유용금지, 기밀유지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변경이 기존 계약의 전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문구를 삽입하고, 당사자 간의 변경된 합의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경업금지의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사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조항이 기존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적절히 조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법적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스타트업 및 IT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투자계약은 기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협의 사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계약의 일부 조항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합의서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건을 조정할 때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의 충돌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에서 특정 조항을 해제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서의 조항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지 여부 ▲해제된 조항 이외의 다른 조항은 여전히 유효함을 보장 하는지 ▲당사자 간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스타트업 및 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계약과 계약변경합의서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에 대한 신중한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다년간의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계약서 작성이 아닌, 계약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투자계약, M&A,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ALB Korea Law Award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 TOP 7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Leading Lawyers 2024에서 Corporate and M&A 부문에 선정되어 법률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매계약, 계약변경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사업 운영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의 구독자를 위하여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계약서 양식과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에 대한 법률 검토 진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 변경, 투자계약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변호사] 기존 주식매매계약의 변경합의서 작성,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기업의 승소를 이끌어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A사 (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퇴직한 임원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고객사의 전직 임원으로, 퇴사일까지의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으며, 임원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한 만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법률 분석과 회사 내부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임을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비트와 고객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퇴직한 임원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임금 지급 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퇴사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및 내부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업이 퇴직자와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임금 지급 내역 등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련 기록을 철저히 유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퇴직금 또한 동일한 법리를 적용받습니다. ▶ 상법 제388조와 임원의 보수 결정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즉,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거나, 총액 또는 한도액을 정하여 위임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고객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도 원고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결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원의 퇴직금은 이사의 보수로 간주되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모든 기업이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사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남겨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 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기준을 미리 협의한 후 이를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문서화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법 및 기업법무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과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관련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소송은 기업 운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는 전략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기업의 승소를 이끌어낸 비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총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해지 가능할까?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총판계약 해지 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통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총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은 중요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유형입니다. 총판계약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총판계약이란 제조업체(또는 공급업체)가 특정 지역 또는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특정 유통업체(총판)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총판은 해당 지역이나 채널에서 유일하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제조업체는 총판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독점 총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특정 지역 또는 시장에서 한 개의 총판업자에게만 유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비독점 총판계약(Non-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여러 개의 유통업체가 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준독점 총판계약(Sole Distribution Agreement): 회사는 해당 총판업자 외에는 직접 판매하지 않지만, 다른 총판업자에게도 유통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식. 총판계약 해지를 위한 법무법이 비트의 법률 자문 총판계약의 해석: 독점적 배타적 권한 여부 총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총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 문구만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에 따르면, 계약 해석에 있어서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적인 문언보다 그 실질적 내용을 중시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바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체결한 총판계약이 독점적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 조항의 해석과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에도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별 사례별로 독점적 권한 부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총판 계약서의 조항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실제 의도와 계약의 수행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총판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 총판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총판계약서 조항에 따른 해지 사유 및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우선적으로, 회사와 총판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메일 또는 공식 공문을 통해 총판과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 계약 해지 사유에 따른 해지 만약 합의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총판계약서 조항을 분석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위반이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총판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해지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적 조치를 통한 해지 합의 해지가 불가능하고 계약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적 조치를 통한 해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판계약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판계약의 경우 법원에서도 계약의 명칭이나 문구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하는 만큼, 기업은 총판계약서를 해석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합의 해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불가할 경우 법적 해지 사유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및 IT 기업을 위한 계약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기업의 필요에 맞춘 법률적 해석과 전략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총판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총판 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해지 가능할까?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포인트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스타트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이슈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웹소설이나 기존 게임물과 같은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와 신규 게임 개발사 간의 수익분배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식재산권 IP 활용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 당사자가 공정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콘텐츠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포인트 1. 명확한 용어 정의로 계약 해석의 모호성 제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은 여러 가지 저작물 요소가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각 요소의 저작권 귀속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계약서 내에서 특별히 정의해야 할 용어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대상 관련 용어 원저작물(IP), 신규 게임물, 2차적저작물, IP 이용 관련 용어 - IP 이용 관련 용어 IP 사용권(라이선스), 이용 범위(국내외 포함), IP 재사용 및 2차적 이용, 수익분배 관련 용어 - 수익분배 관련 용어 매출(Revenue), 인앱 결제 수익, 광고 수익, 정산 주기 및 방식,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저작권 귀속, 공동 저작권, 지식재산권(IP) 소유권 및 이전, 계약 이행 및 종료 관련 용어 - 계약 이행 및 종료 관련 용어 계약 해지 사유,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분쟁 해결 조항 위와 같은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면 계약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을 줄이고, 각 당사자가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마다 정의해야 할 용어와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저작권 특화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서상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식재산권 IP 이용 범위의 제한 모바일 게임은 특성상 이용 범위가 국외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지식재산권 IP 이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IP 사용 권한을 국내로 한정할 경우, 해외에서의 추가 라이선싱 계약이나 지식재산권 IP 활용에 대한 별도 협상이 가능해져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IP 이용 범위를 국내로 설정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활용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외 배포나 해외 법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원저작권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로열티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되지 않은 해외 배포가 이루어진다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익분배 기준과 방식의 명확화 수익분배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본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는 각 회사가 별도로 협의한 termsheet를 참고하여 원저작권자와 신규 게임 개발사 간의 수익분배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산 주기(월별, 분기별 등) 및 지급 방식(은행 계좌 입금, 로열티 지급 등)을 사전에 확정하였으며, 신규 게임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분배 기준과 분배방식, 본 계약에 의하여 제작된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비율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장기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조항 계약 위반 시의 제재 및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 해지 조항,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조항을 포함하고, 관할 법원을 명시하는 분쟁 해결 조항, 계약 체결 및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 등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작권 및 수익분배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요구에 맞추어 저작물 활용 범위, 수익분배 기준, 법적 보호 장치를 철저히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화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등 저작권 분야의 선도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저작권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당신의 해외 사업, 합법인가요? 글로벌 정산 구조의 법률 리스크 분석
법무법인 비트는 인력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고객사”)에게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법인에 귀속되도록 하는 정산 구조의 법률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체크 요소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많은 기업들은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사업과 분리된 형태로 운영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법인에 귀속시키는 정산 구조를 구축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게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법인 정산 구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내용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및 조세 리스크 분석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정산 구조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 거래가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과세를 위해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최근 역외탈세 관련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사례의 정산 방식이 국제거래에서의 조세 회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이 해외법인을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회피한다고 해석될 경우,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②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해외법인으로의 수익 이전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율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산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상 특정 거래가 외국환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대상여부 검토 및 신고업무 진행을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③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해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정당한 용역 제공 및 매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본 정산 구조에서 회사가 고객과 해외법인 간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법상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법적 검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별로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에서 이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등을 해당 국가의 규제에 맞게 개정 및 로컬라이징(Localization) 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가별 규제에 맞는 이용약관 수정,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법적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비트의 차별화된 법률 자문! 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크는 다양하며,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영업범위를 국제거래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 및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신의 해외 사업, 합법인가요? 글로벌 정산 구조의 법률 리스크 분석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 대표 필독사항] 임원 임기 만료 후 등기 절차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한 중임 및 퇴임 등기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자 스타트업 등기 로펌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 주셨습니다. 고객사의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임원 임기 만료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라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임원 만료 후 경우에 따른 등기 진행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더 이상 해당 임원이 회사에 남지 않는다면, 퇴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임원의 퇴임을 확정하면, 정관을 검토한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기부에 퇴임 사실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만약 기존 임원이 계속해서 회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 중임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임은 임원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다시 선임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중임이나 퇴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기한 미준수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를 원할 경우 빠르게 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임기 만료 임원을 확인하고, 퇴임 시 정관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됨을 확인하고,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결하지 않는지, 필수 서류가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중임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을 확인하고, 중임을 위한 주주총회의사록, 해당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필수 서류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스타트업 등기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진의 임기 만료로 인해 임원 등기 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이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등기 신청이 지연되거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원 임기 만료 시, 중임 등기와 퇴임 등기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특화 법무법인으로서, 스타트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퇴임, 중임 등 임원 변동 등기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대표 필독사항] 임원 임기 만료 후 등기 절차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 투자 특화 로펌] K-뷰티 스타트업 베스트이노베이션, 230억 원 투자 유치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최근 K-뷰티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 ‘코페르(KOPHER)’를 보유한 베스트이노베이션이 23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투자 과정에서 베스트이노베이션 측의 법률 자문을 전담하며, 투자 계약의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의 법률실사에 대한 대응 및 법률 쟁점 검토부터 시작하여, 투자 텀싯(term-sheet) 작성 및 검토, 텀싯 조정 과정에서의 법률적 조언, 투자 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검토 일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텀싯 및 투자조건 협의 과정에서 투자 받는 회사 및 기존 대주주의 이익과 자율성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언을 제공하고, 투자로 인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될 수 있는 균형적인 투자조건이 결정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설립된 베스트이노베이션은 스킨케어 브랜드 ‘코페르(KOPHER)’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안도(ANDO)’를 보유한 헬스&뷰티(H&B) 기업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페르는 프리미엄 에스테틱 시장에서 자리 잡으며, 2024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84%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브랜드 공식 스마트스토어에서 4.8점(5점 만점)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베스트이노베이션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일본, 미국, 중동,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 확장, 뷰티 디바이스 출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뷰티 플랫폼 론칭, 2030 세대를 겨냥한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등의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베스트이노베이션의 글로벌 영상 콘텐츠 뷰티 플랫폼은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하여 브랜드 몰(customer mall)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3분기 누적 M&A 리그테이블에서 39건, 약 1억 1,900만 달러 규모의 M&A 거래를 자문하며, 거래 건수 기준으로 국내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K-뷰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례로써,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뷰티&에스테틱 스타트업의 선전을 기원하며, K-뷰티를 포함한 다양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계약 체결을 돕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 실사 대응부터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까지 투자 과정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이노베이션의 투자 유치 소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스타트업 투자 유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日 커머스 1위' K뷰티 베스트이노베이션, 230억 시드투자 유치 - 머니투데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변제합의서 전문 검토] 기업 변호사의 고객사 권리를 보호한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레이블회사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 거래처와의 변제합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용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거래처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계약 변호사의 변제 합의서 주요 검토 1. 지연손해금 조항 추가 고객사는 거래처가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변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만약 기한을 초과하여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강화하고, 불이행 시 고객사가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방법 명시 변제합의서는 단순히 변제 일정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거래처가 변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변제 방법으로는 일시불 지급, 분할 지급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3. 채권의 법적 근거 명확화 변제합의서에는 고객사가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어떠한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기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제합의서에 해당 채권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변제 의무 준수 조항 추가 채무자가 변제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거래처가 변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제합의서 검토, 왜 필요할까? 변제합의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변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특히 미지급대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채권 회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변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합의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미지급대금 문제는 사업 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초기 스타트업부터 다양한 성장 단계의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비즈니스가 교차하는 IT/스타트업 분야의 기업이 직면하는 중요 임직원의 퇴사 등 기업 법률 이슈, 주주간 계약 등 투자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며 사내변호사와 같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계약서 검토 등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기적인 기업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합의서 전문 검토] 기업 변호사의 고객사 권리를 보호한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의료기기 업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사항 안내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 등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고객사”)에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2023. 8. 8. 개정, 2025. 2. 9. 시행 예정)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유의사항 2023. 3. 14.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3. 9. 15.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의무 강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인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마이데이터’ 개념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특히 개인의 건강정보의 조회, 저장, 전달,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바,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가 처리되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 개정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인공지능(AI) 등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통제권 보장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기업 운영 전반에 확대 적용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AI기술이 다수 접목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 간 규제 정비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 간 규제 적용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④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 완화 및 국제 기준 부합 기존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었으나,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국외 이전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주요 유의사항 「의료기기법」 [시행 2025. 2. 9.] [법률 제19608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④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 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2. 9. 시행예정인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안 되며, ②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 뿐만 아니라 임대 촉진 업무도 위탁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 2025. 2. 9.] [법률 제19608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② 제조업자등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④ 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본다. 또한 상기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각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고객사가 시행예정인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내용중 어떠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고객사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안내하였습니다. IT,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비트는 IT,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분야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산업의 특성과 규제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급변하는 기술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 기업들이 개정된 법령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기기법」 등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업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사항 안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