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공지능(AI) 기반 SaaS 서비스 계약서의 핵심 3가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AI 기반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AI 학습 모델이 포함된 SaaS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특화형 SaaS 솔루션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을 넘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능까지 포괄하며 고객 비즈니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SaaS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만큼, SaaS 계약의 구조도 이에 걸맞은 정교함과 법적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고객사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고도화된 AI 분석 기능이 핵심 경쟁력임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맞춤형 SaaS 계약의 라이선스 범위 설정, AI 학습 모델 운용을 위한 정보 활용 동의 구조 마련,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중점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SaaS 서비스 계약의 핵심 3가지 1. SaaS 계약 라이선스 범위의 명확화 SaaS는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는 다른 구조가 요구되며, 특히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반 SaaS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라이선스 권한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적 범위, 독점 여부,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계약 존속 기간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서비스 제공을 고려한다면 지리적 범위의 명시는 필수입니다. 또한 과금 방식 역시 사용량 기반, 고정 요금제, 기능별 요금제 등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므로, 요율 산정 기준, 초과 사용 시 요금,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AI 학습 모델과 데이터 활용의 정당성 확보 고객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AI 모델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자산관리 및 리스크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AI 학습 모델이 고객사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별도의 법적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데이터처럼 민감하거나 비공개성을 요하는 정보의 경우, 그 활용 범위는 명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고객 정보의 AI 학습 목적 활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AI 모델이 고객의 데이터를 학습 재료로 삼는 경우, 계약상 이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학습 목적, 범위, 방식, 재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고객이 사후적으로 데이터 오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데이터의 비식별화 및 보호 조치의 법적 책임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또는 기업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반드시 비식별화, 암호화, 접근통제 등 보호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 고객의 데이터 제공 동의 및 철회 권한 고객은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제공에 대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철회 요청 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모델에서 제거하도록 계약에 명시하여 고객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데이터 주체인 고객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SaaS 데이터 리스크 검토 AI SaaS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합니다. 고객사가 금융권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업로드되는 데이터에는 금융자산 정보뿐 아니라, 실수요자 또는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SaaS 서비스가 수집·저장·처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수집 및 제3자 제공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SaaS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우선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클라우드 인프라나 제휴 서비스를 통한 정보 처리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내부 관리 계획을 함께 정비해야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권과 연계되는 서비스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정보가 우회적으로 AI 학습에 활용되는 구조는 규제 기관의 해석에 따라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보 비식별화 수준의 구체화, 처리 위탁자에 대한 책임 부담 명시, 법적 준수 항목의 계약상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닌 기술 구조와 법률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한 실질적 계약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AI 기반 SaaS 기업이라면 계약 초기 단계부터 기술 개발 방향, 고객 데이터 처리 정책, 그리고 법적 리스크 분산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클라우드, SaaS 등 기술기반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학습 구조와 데이터 흐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춘 맞춤형 SaaS 계약 설계, 개인정보 보호법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령에 대한 정밀한 리스크 분석, 그리고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각 산업별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계약 구조를 통해, 기술과 법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법적 안정성과 비즈니스 유연성을 모두 갖춘 계약 체계를 구현하는 데 특화된 로펌입니다. SaaS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SaaS 서비스 계약서의 핵심 3가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저작권 변호사] 창작자와 기획사 모두를 위한 전속계약 설계 전략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사(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와 프로듀서의 전속계약서 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재능 있는 프로듀서를 확보해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및 음원 제작을 전담하도록 하는 전속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프로듀서가 제작에 참여한 음원의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길 원했습니다. 음원 제작 과정에서 프로듀서가 작사, 작곡, 편곡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창작자인 프로듀서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기획사로 이전하거나, 수익 분배권만을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크게 3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여 드렸습니다. 프로듀서와의 협업, 무엇을 계약서에 담아야 할까?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 명확화 계약서상 프로듀서가 작성한 창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할 것인지, 일정 범위에 대해 기획사가 독점 이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고, 양도 시에는 ‘창작물의 명시’, ‘이용의 목적과 범위’, ‘기간’, ‘대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수익 분배 기준의 구체화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익 일부를 분배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송사용 등 수익 발생 항목별로 정산 기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배 비율, 정산 주기, 회계 자료 열람권 등을 함께 규정하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 권리 귀속 처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창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관계는 여전히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점 이후에도 기획사와 프로듀서 간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존속 여부, 향후 제3자 사용 허락 조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소속 프로듀서와 체결할 전속계약서 및 저작권 수익 분배 계약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함으로써 프로듀서와의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고, 창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에는 창작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반 기획과 제작의 키를 쥔 ‘프로듀서’는 콘텐츠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기획사와 프로듀서 간 협업이 늘어나는 만큼, 법적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과 수익 배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획사와 프로듀서 간의 갈등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계약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수익이 발생한 후에야 문제를 자각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콘텐츠 활용에 제약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프로듀서와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 계약을 넘어 저작권의 귀속과 수익의 배분을 다루는 복합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기획사와 창작자 간의 창의적 협업이 원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속계약의 구조를 설계하여 기획사는 안정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몰입할 수 있는 프로듀싱 체계를 확보하고, 프로듀서 또한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음악,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전속계약, 제작계약,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 양도 계약 등을 다수 자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시 업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법률자문팀 TIP팀(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팀)을 운영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IT, 소프트웨어, NFT, 메타버스, 게임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자문, ▲서비스 구조 검토, ▲라이선스 협상, ▲저작권 보호 전략 수립 및 분쟁 해결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실무 중심의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서 등 다양한 콘텐츠 계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변호사] 창작자와 기획사 모두를 위한 전속계약 설계 전략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범죄경력조회] 임직원의 범죄경력 조회, 해도 될까요?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제조 기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에서 자회사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에 이에 대한 상세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알고 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특히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임의로 취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법률에 따라 별도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가 허용된 경우(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 경력 조회 규정이 있습니다)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이 허용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8. (생략)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료를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형실효법 제10조 제2항)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은 관련 법령,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채용하는 임직원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회사 임직원의 범죄경력자료를 고객사가 취득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채용 절차상 법적 리스크 관리,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하세요 기업 운영에 있어 인사·채용 과정은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기업의 평판과 직결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특히 자회사 또는 외부 협력 조직의 임직원이 고객과 직접 소통하거나 주요 업무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히 법령 검토에 그치지 않고, 범죄경력이 있는 자의 채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채용 절차상 법적 리스크 검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귀사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조회] 임직원의 범죄경력 조회,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외국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법률 체크리스트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미국인 프리랜서와 체결할 용역계약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미국인 기술 전문가와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과의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 법적 요건과 함께,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인력 활용 시, 계약 구조 설정 포인트 근로 계약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용 및 4대 보험 등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업무 지시 및 감독 관계, 근무 장소와 시간, 계약 해지 권한 등 근로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유의하고, 계약의 목적과 독립된 업무 수행 방식을 분명히 기재 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또한, 미국인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용역 제공자가 미국 국적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프리랜서의 업무 수행 장소가 실제로 미국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에 대한 투명한 계약서 조항 및 입증 가능한 자료 체계 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고객사의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가 접근하거나 작성하게 되는 소스코드,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 등은 모두 고유한 기술 자산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이나 상업적 재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 및 사업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비밀유지의무(NDA)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할권 및 준거법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외 인력과 협업하는 경우 관할권 조항 및 분쟁 해결 방식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기술기업의 글로벌 계약, IT 특화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전략 최근 AI, SaaS, 블록체인 등 기술 중심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외 전문인력과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 없이 표준 양식 계약서나 이메일 확인만으로 업무를 개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조세 리스크, 권리 분쟁,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지식재산권, 조세조약, 인사·노무 계약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기업의 글로벌 협업 구조에 적합한 용역계약 설계, 지식재산권 및 NDA 체계 구축, 조세조약 적용 검토 등을 통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구조 설계, AI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정,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NDA, 기술 유출 방지 조항, 국제 분쟁에 대비한 관할권 및 준거법 조항 등 고객사 상황에 최적화된 조항이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문 용역계약서 검토, 국외 인력 활용에 필요한 계약 구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법률 체크리스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비트는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고객사를 대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마케팅은 기업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광고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송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품의 새로운 기능 소개, 사용 후기 또는 성공 사례 소개, 기업의 수상 이력, 인증 정보 등 홍보성 정보,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로 유도하는 링크 삽입 등과 같은 내용도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정보성 콘텐츠’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목적이 영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률상 ‘광고성 정보’로 분류됩니다. 광고성 정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이러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 동의와 특정한 고지사항의 포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발송된 광고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임을 명확히 밝히고, 발신자의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등을 광고 본문에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수신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율시정 권고나 과태료 처분, 반복 위반 시 더 강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고 내용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경우 - 타인의 인지도를 이용하거나, 실제보다 성능·효능을 과장한 경우 - 경쟁사업자와 비교하면서 근거 없는 우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심의 대상이 되며, 위반 시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문구나 이미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업이 유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 기업이 유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사전 동의 절차 정비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록·보관하고, 동의 획득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선택적 수신 동의란에 자동 체크가 되어 있는 등의 방식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광고 표시 및 수신 거부 안내 전송되는 메시지 내에 “광고” 문구, 발신자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의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시각적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광고 내용의 객관성 확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제품의 효능이나 혜택 등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내부 프로세스 마련 정보 전송과 관련한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점검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마케팅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시도했다가 규제 기관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KISA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 및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정황 제시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광고물, 전송 경로, 사전 동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KISA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실제 위반 정황 정리 및 법률적으로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이나 표시광고 운영에 있어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며, 이는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나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마케팅,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디지털 마케팅 리스크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망법 및 표시광고법 등 정보법·광고법 영역의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법, KISA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PEF 투자 시 반드시 검토할 GP-LP 계약 구조]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닥 상장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고객사가 미국 소재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에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출자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LP 입장에서의 주요 유의사항을 분석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대체투자 방식으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GP(General Partner,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에 LP로 참여하는 구조는 기관투자자나 상장기업에게도 하나의 전략적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그 구조와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투자자는 GP가 주도하는 구조 속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와 투자문서에 담긴 실질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사가 LP로 참여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짚어드렸으며, 펀드 측에서 제공한 투자설명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가입 신청서 양식 등 투자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LP가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의 주요 내용 GP의 권한과 재량 범위 사모펀드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GP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처 선정부터 자산 매각, 펀드 운영 전략까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GP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LP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항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 구조 파악 대부분의 펀드는 ‘자본 호출(Capital Call)’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일부만 납입하고, 이후 GP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잔액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호출 시기, 납입 의무 발생 조건, 미납 시 불이익 조항 등을 계약서에서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수익분배 구조 이해 워터폴(Waterfall) 구조를 통해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회수 이후 수익이 어떤 비율로 GP와 LP에 분배되는지,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의 조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이해해야 실질 수익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상 주의가 필요한 조항들 GP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권한 확인 일부 계약서에서는 GP가 사전 통보 없이 투자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는 LP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사전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LP의 손실 분담 범위 LP는 원칙적으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손실 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추가 납입이나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구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손실 부담의 한계와 예외 조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보 접근권 LP가 GP로부터 정기적으로 투자 내역과 펀드 운용 현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GP는 펀드의 운용 내역, 투자 현황 등을 일정 주기로 LP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 범위나 제공 방식이 제한적일 경우, LP로서는 투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상장사나 기관 LP라면 내부 감사와 공시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크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LP에게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LP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 요소들이 무엇일지, 실무적 고려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투자 사안에 해박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스타트업, 상장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GP-LP 구조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 분석, 투자 구조 설계, 리스크 진단 및 거래 실행 자문까지 폭넓은 투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의 투자 자문 역량은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표한 M&A 리그테이블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거래 건수 기준 국내 9위에 오르며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검토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이해한 설계와 실질적 협상 지원까지 가능한 역량의 결과입니다. 복잡한 사모펀드 계약 구조 속에서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비트가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 도움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등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EF 투자 시 반드시 검토할 GP-LP 계약 구조]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
법무법인 비트는 오픈마켓(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A사는 외국 국적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결정하면서, 외국환거래신고 특화 법무법인 비트에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 외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 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신고 등록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의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 체류 형태, 자금 출처, 투자 방식, 적용 법령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외국인투자신고 필요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과의 실무적 대응을 포함한 절차 전반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자 투자, 신고 대상 판단 시 주의할 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외국인이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투자행위가 관련 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취득하거나, 장기차관 제공, 기술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간주하며,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이어야 외국인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바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형식상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형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상 ‘외환의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신고는 물론 외국환거래신고의 대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기보다는, 투자자의 실질적 상황과 자금의 흐름에 따라 법적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법령 해석부터 기관 대응까지 함께하는 외국인 투자 신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외국인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글로벌 자본과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신고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잘 해두어야 추후 관련 법령 미준수로 인한 제재를 예방하고, 금융기관과의 자금 수령 및 보고 절차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거주 상태, 자금 출처, 투자 목적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므로, 외국환신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외국인 투자 신고 등 외국환거래신고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을 향한 모방사업자 (카피캣), 부정경쟁방지법 대응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스타트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의 UI/UX,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쟁 사업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시장 속에서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기민한 실행력은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산은 경쟁사나 제3자에게 그대로 '모방'되기 쉬운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UI/UX,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기획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카피한 ‘카피캣(Copycat)’ 문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모방 경쟁 사업자의 모방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반복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객사가 모방 피해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의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정책 문서까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일수록 시장 선점을 위한 민감한 시점에 ‘모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사업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란 단순한 상표나 디자인의 유사성을 넘어서, 타인의 창의적 성과나 경영상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UI/UX의 구성, 플랫폼 구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같은 정책 문서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 ‘타인의 성과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전략이 반영된 요소들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모방할 경우, 이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방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시작하는 선제적 대응 법무법인 비트는 모방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서신’을 통해 불법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의 시작점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며,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모방사업자에게 의사표시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행동을 하도록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는 단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언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향후 전략적 대응 모방사업자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항의나 경고를 넘어, 정교한 전략과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방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리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 웹 아카이브 활용, 문서 대조 및 내부 개발 기록 정리 등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모방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전달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시정에 나서지 않거나 일부만 형식적으로 수정하여 실질적인 모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민사상 청구로는 ▲부정경쟁행위의 중지 및 금지, ▲손해배상 청구, ▲모방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폐기 청구 등이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이는 모방으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성이 명확하거나 모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경우, 형사 고소(예: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소송과 달리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만큼,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내용증명 발송과 더불어, 모방 정황의 법적 평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분석, 증거 확보를 위한 실무 가이드, 내용증명 문안 작성 및 발송, 사후 대응 전략 설계 등 고객사의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한 협력과 불필요한 분쟁에 소모되지 않고,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내용증명 작성부터 이후의 민·형사 대응 전략까지, 스타트업이 겪는 모방 문제에 대해 단계별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방사업자에 대한 대응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타트업, 카피캣, 모방사업자, 부정경쟁방지법, 내용증명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이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을 향한 모방사업자 (카피캣), 부정경쟁방지법 대응 감사합니다. 법무법이 비트 드림
이사 선임 전, 기업결합신고 필요성 사전 검토 필수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기업결합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와 함께 이사회 구성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이사회에 지명한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가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이사 변경 시 이사회 총수 변경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기업결합신고의 중요성 기업결합신고 제도는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핵심 절차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주식취득, 임원 겸임 등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평판 손상이나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리스크도 큽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이사회 구성 변경할 경우, 단순한 인적 교체로 보더라도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 필요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결합신고요령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회사의 이사 겸임, 신고의무 발생 가능성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제도는 인수·합병(M&A)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원 겸임과 같은 조직 구성의 변화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대규모회사가 관련 당사자로 포함된 경우, 기업결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요령]에 따르면, 대규모회사가 자사 임원 또는 종업원을 통해 다른 회사의 이사로 겸임시키는 구조는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며 일정 지분을 취득하고, 동시에 투자자 측 임직원을 이사로 지명하여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구조는 스타트업 투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대규모회사이고, 지명이사가 투자자의 현직 임직원이라면, 형식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필요 여부 판단 시 고려할 핵심 요소> 이사회 구성 변경이나 이사 선임/퇴임과 같은 조직 개편이 실제로 기업결합신고의무로 이어지는지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규모 및 기업 유형 공정거래법상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대규모회사’로 분류되며, 이러한 회사가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임원 겸임만으로도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원 겸임의 실질적 효과 단순한 형식상의 겸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영 참여나 지배력 행사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사의 직위(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와 역할의 범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겸임 임원의 수와 변동 여부 겸임 임원의 수가 증가하거나, 신규 겸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겸임 임원의 수가 줄어들거나, 자연인만 바뀌고 직위나 인원 수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선임 및 퇴임의 시점 같은 날짜에 선임과 퇴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고 보아, 기업결합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 직위의 단순한 인적 교체, 신고 제외 가능성 모든 이사의 선임이나 퇴임이 반드시 기업결합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신고요령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수와 직위에 변동이 없이 단지 개별 자연인만 변경된 경우, 겸임하는 임원의 수가 줄어든 경우, 또는 동일한 직위에서 같은 날짜에 퇴임과 선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나 해석에 따라 기업결합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신고요령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해석례, 유권해석, 최신 실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구조, 지배구조 설계, 기업결합 이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기업결합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경쟁 제한성 분석 등에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또는 퇴임과 관련된 기업결합신고 여부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 선임 전, 기업결합신고 필요성 사전 검토 필수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회사 본점 이전, 등기 절차는 이렇게! <관할 기준과 서류 준비 요령>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본점 이전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점 이전, 왜 등기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본점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자문과 등기 대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본점 이전 절차는 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동일 관할 내 이전인지, 타 관할로의 이전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최소행정구역’이란 군(郡)·시(市) 단위를 의미하며, 이 구역이 바뀌는 경우 관할 등기소도 변경됩니다. 동일한 최소행정구역(즉, 동일 관할 등기소) 내에서의 이전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본점 이전이 가능하며,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로부터 이전일자를 확인받은 후, 이사회 의사록 준비를 안내드렸습니다. 반면, 최소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즉, 타 관할 등기소로의 이전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전일 및 관련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설명드리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점 이전 등기 과정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공증 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증 받지 않은 이사 결정서로도 대체 가능함을 고객사에 안내드렸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등기사항,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성장 또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본점 이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점 이전은 단순한 사무실 주소 변경을 넘어,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본점 소재지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본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핵심 요소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사항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기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등기에 필요한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구성 여부에 따라 알맞은 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공증 등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고객사가 기한 내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등기 절차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등기 기한 관리까지 철저히 수행하여, 고객사의 등기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점 이전을 계획 중이신가요? 본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률적 전문성과 다양한 등기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원스톱으로 효율적인 등기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