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LP 지위 양도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비트가 사모투자기업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LP 양수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LP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진행하여야 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변경 보고와 사내의 정관 개정 등 종합적인 변경 관련 절차 안내하여 드리고, 기업결합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LP 지위를 양도하였을 때,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거래 제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LP는 Limited Partner로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를 의미하며,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LP는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업무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등 투자한 금액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관리 검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LP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지 자세한 법률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 양수도를 포함한 M&A 분야의 전문적인 지표인 2021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총수 기준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 고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인플루언서와의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진행
반려동물 상품 판매 기업 A사는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을 원하셔서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와 인플루언서 간의 반려동물 상품을 Private Brand로 진행하여 인플루언서와 고객사간의 역할 분담하는 방식의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서 직접 만든 자체브랜드가 상품의 제작, 유통, 판매, 배송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관련 권리도 모두 고객사에게 속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 작성하였으며, 마케팅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총매출 중 일정 비율을 인플루언서에게 정산하는 조건을 계약서상 명료하게 반영해 드렸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 중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 및 역할을 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해놓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상 합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놓고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이 없는지 등 법률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플루언서와의 공동사업 계약서 작성 등 일반 기업 법무 등 폭넓은 자문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의 공동사업 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일반 기업 법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프리 A시리즈 투자 유치회사의 투자 계약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가 프리 A 시리즈 투자 유치를 받는 회사의 의뢰를 받아 투자계약서를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를 받는 회사의 입장에서 투자계약서를 면밀히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일반적으로 회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동의권 및 협의권 조항과, 신주 관련 조항, 주식매수청구권/위약벌 등에 관하여 법률 검토한 의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서 상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및 벤처기업협회에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의 조항을 대부분 차용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중립적으로 작성되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존재하므로 최대한 고객사의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Term-sheet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서에서는 고객사 측에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유리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투자계약의 경우, 동일 라운드라도 투자사 마다 그 내용이 매우 다르며, 해당 내용이 다음 단계의 체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잇으므로 사업 초기 투자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진행할 때 투자 법률 자문에 노하우가 있으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다음 단계의 체결에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1년 연간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 4위를 성취하였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2021년 한 해 동안 99건 이상의 투자 및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뢰성과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온라인투자업자 인수 및 등록 요건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투자금융업자 A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투자업자 인수 및 등록 관련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투자금융업자 인수 시 온라인 투자업 등록이 유지되는 지 관련 법령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경 등록을 진행하여야 할지 법률 검토한 의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투자금융업자 인수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아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 당국에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현재까지 온라인투자업자가 인수된 예시가 있는지, 온라인투자업자 인수 시에는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법령상 규정된 요건 외에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상황을 다양한 요건들을 판단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법령상 요건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들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투자업 직접 등록 가능 여부도 문의주시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고객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법령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면밀히 법률 검토하여 온라인 투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투자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온라인 투자업, 연계투자 업무, 원리금수취권 양도와 양수 중개 업무,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연계대출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 등 상기 열거된 업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업은 법령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복합적인 요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여 일반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대한 분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시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금융 관계 기관들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률을 폭넓게 검토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업자, 온라인 투자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지배구조 변경 관련 주주동의서 및 수익보전합의서 작성 및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가 지식 재산권 IP 서비스 관련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주동의서 및 수익보전합의서 작성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변경하기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의 지분을 모회사로 매각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에 자회사 주주들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 동의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처분할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 등 절차에 필요한 조건을 법률 검토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손자회사를 통하여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자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자회사가 자회사로 변경될 경우에 손자회사 지분을 모회사에 모두 매각하게 되면 자회사가 펀드 청산 시 기대되었던 수익과 관련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수익보전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은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주들 간의 의견 합의가 안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기업 자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의 고문/ 자문 변호사로서 기업에 대한 수 많은 사례를 법률 검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들간의 의견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동의서, 수익보전합의서에 대한 작성 또는 정기적인 법률 고문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한 이용약관 변경 및 면책조항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을 법률 검토하여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약관 변경 관련 조항과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 조항을 수정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서비스 내용 변경과 관련하여는 회원에게 중대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A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점을 확인하여, 청약 철회, 청약철회의 효과 관련 조항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의 면책조항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도록 한 내용을 수정하여 드리고 회원의 금지행위 위반 시 회사의 제재 조치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화 하였으며, 회사가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 전 이의신청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약관 내용을 처음 작성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검토한 뒤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료 서비스의 경우 결제방법/지급 방법/환불 정책 등에 대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약관을 참고하는 것보단 기업에 상황에 적합하도록 이용약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당사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항을 넣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꼭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 많은 IT 기업에 만족스러운 자문 드린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약관에 고객사에 특성을 반영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작성 및 법률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플랫폼 상 공급자 계약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스타트업 A사의 의뢰를 받아 플랫폼 판매자(공급자) 이용계약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장외거래, 저작권 등 권리귀속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고, 사업모델 고려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 검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의견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하여 적절한 방식을 제안 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불리하게 변경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 이용계약 및 플랫폼 이용계약의 경우, 스타트업 입장에서 직접 관련 법에 어긋나는지, 판매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러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고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와 이용약관 작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의 약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어떤 항목을 더 규정하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상세하게 검토해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한도에 대한 법률 검토
중고거래 플랫폼 A사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한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에 이미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정관변경 여부에 대하여 법률 의견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계약의 검토하였을 때, 신규 부여 수량에 따라 투자 계약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확인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드리고, 투자 계약의 변경 필요 여부에 따라 적절한 변경 방식까지 함께 제안 드렸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많은 기업, 특히 스타트업에서 유능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본 조건은 기업의 임직원이며 기업과 임직원이 원하는 만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령에서 정하여진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라 일반 회사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당장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지만 성장에 기여할 좋은 인재들에게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권리를 부여하는 회사에도, 해당 임직원에게도 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회사의 정관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해당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업에 자문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블록체인 네트워크 밸리데이터 참여 계약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블록체인 네트워크 밸리데이터(Validator)로 참여하기 위한 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참여할 네트워크의 특성과 계약 주변 사항을 고려하여, 타 밸리데이터들과의 관계, 참여하는 밸리데이터의 권리와 의무, 밸리데이터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의견 제공하여 드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문구를 검토하여 계약서에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밸리데이터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필요가 있는 점 확인하여, 하도급 된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고, 대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에 포함된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명세가 사실과 다른 점 등을 교정 제공하였습니다.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로 볼 수 있으며, 밸리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노드를 운영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관리 및 유지에 기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밸리데이터는 노드를 성공적으로 검증을 완수하면 보상을 받으며,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터가 네트워크에 해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주어지는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논의하시어 면밀한 대책을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공계 변호사님들로 구성된 ‘IT특화’ 법무법인으로 ‘IT’와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NFT, 비트코인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블록체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터 등 블록체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블록체인 기반 NFT, 비트 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상품을 배송하는 업체 A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 등 법률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인수(구주양수도)하여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되는 건과 관련하여 양도인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서 작성하기 위해 법률 자문 요청을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주로서 선취권 등의 권리 외에도 이해관계인(대표이사 및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일정 기간 근로의무, 위약벌 등을 규정하여 추후 문제가 없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양수도는 인수합병의 한 종류로 사업이나 자산에 필요한 자본, 제반시설을 넘겨주고 혹은 넘겨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계약서는 회사의 지배 구조 및 운영과 관련되어 자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계약입니다. 본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인수하는 회사와 넘겨주는 회사 모두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등 내부적인 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치시켜야만 합니다. 특히 해당 회사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할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이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여 체결을 했다고 해도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의 내부 특징이 잘 반영되어야만 하고, 「상법」에 적합한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식양수도는 일종의 M&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건수 기준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4년 연속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M&A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계약서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